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올해 안에 브렉시트 관련 완전 합의는 ‘불가능’

우르슬라(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수요일에 있었던 런던경제대학교 연설에서 2020년 안에 영국과의 통상협상을 완전히 타결하는 것은“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새로운 통상관계를 협상하기 위해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이 설정한 1년은 매우 부족하고, “모든 사항에 대한 협상 타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들부터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상결과가 12월 31일까지 의회에서 비준되려면 영국은 9개월 내지 10개월 안에 협상을 종결해야 한다. 영국은 이달 말에 EU를 떠나게 되며, 올해 12월까지 EU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전환기에 들어가게 된다.

EU와 영국 사이의 기존 합의에 따르면 양측이 합의할 경우, 이 전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결정은 7월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

위원장은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문은 올해 연말까지 영국 연구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단절을 넘은 협력”을 촉구했다.

우르슬라 위원장은 EU와 영국의 협력 관계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그 구조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해 불가피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또한 그녀는 브렉시트 이 후 영국과의 강력한 안보 및 방위 협력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영국이 EU 방위연구기금에 접근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위원장은 다만 ”제3국을 위한 규칙들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무역과 관련된 EU의 규칙 및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우르슬라 위원장은 영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EU의 국가들을 상대로 교역하는 영국 기업들에 불가피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영국에 경고했다.

“자유로운 인력 이동이 없으면 자본,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도 불가능하다. 환경, 노동, 세금 및 국가 원조에 대해 공평한 경쟁이 없는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접근을 가질 수 없다”고 위원장은 밝혔다.

그러나 폰 데르 레옌은 EU 조건이 충족되면 브뤼셀은 “관세 제로, 쿼터 제로, 덤핑 제로”가 포함된 “전례없는 규모”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설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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