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액세스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프랑스와 엘스비에(Elsevier)의 계약

거대 출판사인 엘스비에(Elsevier)가 프랑스 대학 및 연구기관 컨소시엄인 쿠페랑(Couperin)과 국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계약이 과학저널 논문에 대한 오픈 액세스 (Open Access)를 진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는 2021년부터 출판물을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플랜 S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지난 달 쿠페랑(Couperin)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4년 기한의 본 계약은 가입비용에 대한 할인을 포함하며, 이에 따라 비용이 2022년 말까지 2009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월로 소급되는 이 협정이 올해 150만 유로를 절약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약 하에서는 모든 논문이 전체 공개가 가능한 형태로 출판되지 않는다. 대신 연구자의 동의 하에 개별 논문들은 전체 공개로 출판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연구자는 오픈 액세스 수수료의 25%를 돌려 받게 된다. 프랑스의 연구부처 대변인은 “처음으로 상당한 양의 지출이 감소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연구자들이 오픈 액세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논문들의 열람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 계약에 따르면 이 논문들은 출판 1년 후에나 엘스비에 서버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2016년 프랑스 법률에서 규정한 6개월 보다 길다. 프랑스 정부는 저자의 동의에 따라 6개월 후 온라인 자료실에서 무료로 논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액세스 지연은 플랜 S의 미래 즉시접근 (future zero-wait)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 국립연구소는 사이언스지(Science) 의 입장표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플랜 S 의 자금지원자 그룹 또한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과대학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총장인 로베르트 이안 슈미츠(Robert-Jan Smits)는 이번 계약이 플랜 S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정말 애석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비평가들은 이번 계약이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한다. 프랑스 수학학회는 이번 거래가  “하이브리드” 저널을 장려함으로써 독자들의 논문 접근과 저자들의  오픈 액세스 출판 모두에 (요금) 부담을 준다는 점을 비판했다. 플랜 S의 경우 이러한 출판 모델을 지양하고 있다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물리학회 (French Society of Physics)는  출판사들과의 협상에서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예를 들어 프랑스 당국을 비판했다.  예를 들어, 독일과 노르웨이의 기관은 단순한 할인 대신, 하이브리드 지출을 없애고 이전 가입비를 사용하여 구독과 오픈 액세스 출판을 가능하게 하는 소위 “전환적 계약”에 서명하거나 이를 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역시 이와 동일하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디지털 도서관의 오픈 액세스 2020(Open Access 2020) 이니셔티브 디렉터인 콜린 캠벨(Colleen Campbell)은 “이번 계약은 더 넓은 전환을 향한 긍정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엘스비어(Elsevier)와의 계약을 통한 절감액의 3분의 2가 “국가공개과학기금”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개공개과학기금은 오픈 액세스 출판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것이며 곧 2천 6백만 유로에 달할 예정이다. 프랑스 오픈 사이언스 바로미터에 따르면, 엘스비어(Elsevier) 저널은 2017년 과학논문의 약 30%를 다른 출판사보다 더 많이 출판했다. 이 논문들 중 약 20%가 무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프랑스 국내 무료 공개 논문 비율인 40%에는 미달한다.

 

SOURC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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