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성(相互性)을 전제로 한 제 3국의 호라이존 프로그램 참여

유럽연합의 과학부 장관들은 EU연구혁신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 3국 연구자들의 참여를 환영하지만, 이는 EU의 기본 가치에 대한 존중과 상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 3국들은 그들의 연구 시스템을 EU 연구자들에게 개방하고, 지적 재산권 및 이동의 자유에 관한 EU의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크로아티아의 과학교육부 장관 블라젠카 디브야크(Blaženka Divjak )는 지난 주 경쟁력 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 미팅에서 “결국에 우리는 EU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브야크(Divjak)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EU 연구개발 집행위원인 마리야 가브리엘(Maryia Gabriel)은 제 3국이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3개의 핵심 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제 3국들은 탁월한 과학(Excellent science), 산업 경쟁력(Industrial competitiveness), 혁신 유럽(Innovative Europe)이라는 주제 내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마리아 연구위원은 “우리가 제 3국들과의 협력을 한다는 것은 핵심 주제에 대한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호라이존 유럽의 건강 부문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제 3국들은 산업 경쟁력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연구를 해야 한다.

가브리엘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제 3국들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안보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 3국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 3국들의 참여에 대한 결정은 사례별로 내려질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유럽혁신이사회(EIC)에 대한 제3국들의 참여여부 역시 사례별로 결정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연구성과의 상용화 및 기업가치 10억 유로 이상의 사기업 양성을 위해 유럽혁신이사회를 구성하였다.

가브리엘은 “이를 위해서는 모두에게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력 기준의 마련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에 대한 제3국들의 참여를 위한 기준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유럽의회에서 EU의 예산관련 의결이 이루어진 이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예산 관련 의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2021년 1월 1일에 개시 예정인 몇몇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 프로젝트들은 그 개시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회원국, EU회원 신청국, EU의 이웃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호라이존 유럽 관련 최종 입법안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경우에 이외의 국가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첫 째, 분담금을 지불한다. 둘 째, 충분한 과학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셋 째, 민주적 제도와 개방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넷 째, 지적재산권이 보장된다.

스위스와 이스라엘의 경우 자동적으로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의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호라이존2020 프로그램에 협력국으로 참여했으며,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에도 협력국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가브리엘과 디브야크는 “EU가 앞으로도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능한 협력자들과의 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위스와 이스라엘의 호라이존 프로그램 참여를 재확인했다.

가브리엘은 영국의 호라이존 유럽 참여와 관련된 협의가 2021년 1월 1일 전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 이 후 영국은 제3국이 되었으며, 호라이존 프로그램의 협력국이 될 지 여부는 앞으로 이루어질 EU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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