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구부 장관,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예산 규모 논쟁에 대하여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유럽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9월 말까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최종 세부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독일연방 교육연구부 안자 칼리체크(Anja Karliczek) 장관은 유럽의회의원들이 7월에 협의된 Horizon Europe 예산 삭감에 낙담하지 말고 프로그램이 2021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회원국, 동반 상승효과 및 연구 파트너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장관은 화요일 연구 산업 위원회에서 유럽의회의원들에게 “우리가 현재 당면한 일들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유럽 전역의 연구자들과 대학들이 7월 예산정상회의에서 EU 지도자들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809억 유로(€80.9billion)로 삭감된 예산안에 합의한 결과에 실망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의 협상이 결정된 후 EU 지도자들이 핵심예산에서 단지 759억 유로를(€75.9billion), 그리고 복구 기금에서 50억 유로를(€5billion) 제공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

이후 소속정당을 막론하고 일련의 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옹호했고 만약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 협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의 모색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칼리체크 장관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예산 규모에 대한 추가 협상은 올해 말 이전 시기적절한 채택을 지연시킬 구실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시간이라는 요소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사회 의장국 독일은 Horizon Europe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남아있는 모든 쟁점들이 9월 29일 개최되는 연구 장관들의 회의에서 합의되기를 희망한다. 세부사항들의 합의를 위해 남은 시간은 약 4주이다.

연구 장관들은 890억 유로(€80.9billion)의 예산을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에 분배하는 방법과 EU의 다른 예산들과 맞추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EU회원국 이외에 어떤 국가들에게 참여를 허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해야한다.

연구 장관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이후, 의회와 위원회 그리고 집행위는 프로그램의 최종 형태에 대해 합의해야 될 것이다.

포르투갈의 유럽의회의원 마리아 다 그라사 카르발로(Maria da Graça Carvalho)의원은 칼리체크(Karliczek)장관이 “회피하고 있는 입장” 이라고 비난하며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예산 규모에 대한 독일의 입장은 무엇인지, 더 많은 예산 출처들이 연구 프로그램에 투입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칼리체크 장관은 “독일은 중재자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독일의 유럽의회의원 비올라 폰 크라몬-토바델(Viola von Cramon-Taubadel)은 칼리체크 장관에게 다른 예산 영역에서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예산에 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의원은 “현 상황은 애매모호한 말들로 넓은 격차를 덮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5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출한 제안서에서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은 향후 7년에 걸쳐 총 944억 유로 (€94.4 billion, 2018년 가격 기준)가 배정될 예정이었다. 예산 총액 중 809억 유로는(€80.9 billion) EU의 장기 예산에서 135억 유로는(€13.5billion) 전염병 피해 복구 기금으로 구성되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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