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저항을 유발하는 신뢰 요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지하 경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EU지원 SHADOWS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방법들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대대적인 미신고 노동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기업들이 미신고 노동을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연구자인 이오아나 호로닉(Ioana Horodnic)과 콜린 윌리엄스(Colin Williams)는 “예방적 조치와 신뢰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억제 조치를 보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마리퀴리 프로그램(Marie Skłodowska-Curie programme)의 지원으로 호로닉은 루마니아의 40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루마니아에서는 50%에서 100% 사이의 시민들이 미신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국의 경우에는 10%에서 50%의 노동자들이 미신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

 

호로닉은 납세 심리에 관한 이전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 결과, 2015년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에서 실시된 관련 조사결과들을 분석하였다. 그녀는 또한 기업들이 고용자 수와 그들의 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원인들을 고려하였다. 끝으로 그녀는 징세 업무 담당기관으로서의 경찰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민들이 미신고 노동을 정당화하는 공통된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EU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다시 말해, 국가 기관의 상태, 노동자 보호,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이 미신고 노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로닉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미신고 노동을 수용하게 만드는 지배적인 요인은 잘못된 자원의 배분에 있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시민들은 세금 정책의 자원 재배분 정의의 결핍을 지적하는 한 편, 영국인들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한 루마니아 시민은 도로의 관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왜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반문하기도 하였다. 그는 부러진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20유로의 뇌물을 줘야 했던 경험을 진술했다.

영국의 시민들이 특히 문제를 삼았던 것은 공정성이었다. 한 응답자는 영국 정부가 세금을 걷기 쉬운 타켓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들과 같은 거대한 탈세자들은 상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붙잡기를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부패는 사회에 대한 신뢰와 납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하게 훼손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였다. 영국에서는 부패 문제가 강력한 기관들과 연관되는 한 편, 루마니아에서는 일반 시민들까지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SHADOWS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는 향후 시민들이 미신고 노동에서 신고 노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획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OURCE : COR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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