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RA 거버넌스에 대한 준회원국들의 접근 제한 고려

EU, ERA 거버넌스에 대한 준회원국들의 접근 제한 고려

EU, ERA 거버넌스에 대한 준회원국들의 접근 제한 고려

연구혁신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유럽 집행위의 전략 승인 직후, EU 과학기술부 장관들은 ERA 거버넌스에 대한 제3국의 접근을 두고 대립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공개적인 ERA를 원하며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지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스위스를 포함한 제3국이 새로운 ERA 거버넌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프로그램 내 준회원국들만이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 말에 임무를 인수한 EU 집행위원 마리야 가브리엘(Maryia Gabriel)은 연구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한 ERA 계획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목표는 국가 R&D 정책과 연구의제를 조정하여  중복 지원을 피하고 과학적 우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해당 계획은 우선순위가 필수 목표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행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회원국들은 새로운 ERA 거버넌스 구조에 어떤 국가가 참여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회담이 연구혁신의 공정성과 성과 원칙 보다는 광범위한 정치 분쟁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시기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EU 집행위원 마리야 가브리엘에 따르면, 영국과의 Horizon Europe 준회원국 회담은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둘러싼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한 편, 스위스와의 협상은 유럽연합(EU)과의 포괄적인 경제협력계획에 관한 10년 협상에서 탈퇴하기로 한 스위스 결정에 대한 외교적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중단되었다.

오늘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과학기술부 장관들은 ERA 거버넌스와 이행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으며, 여기에서 EU가 지원하는 민감한 과제에 대한 비EU 국가의 참여 허용을 둘러싼 오래된 의견 불일치가 다시 불거졌다.

오스트리아 연방 연구부 장관인 하인즈 파스만(Heinz Fassman)은 "제3국이 [ERA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스만(Fassman)은 일부 제3국은 다른 국가보다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국가가 기본 진실성 기준에 서명하는 한 ERA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파스만(Fassman)은 "이것이 국가 참여와 ERA 프로세스 초청을 위한 중요한 기본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독일연방 교육연구부 장관(Wolf-Dieter Lukas)은 “ERA는 가치 공동체이기도 하며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가능한 한 밀접하게 참여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루카스(Lukas) 장관은 공정한 글로벌 연구협력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EU의 기준을 공유하는 한 ERA 거버넌스를 EU 외부국가에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주권은 유럽연합 내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협력으로 보장된다."라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은 ERA 참여가 EU 955억 유로(2021~2027년) 연구 프로그램인 HE과 완전한 준회원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프랑스는 EU 회원국과 HE 준회원국에 대한 ERA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프레드릭 비달(Frédérique Vidal) 프랑스 고등교육연구 장관은 EU가 HE 준회원국과 다른 제3국 사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Vidal은 ERA 협력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한다. 비달(Vidal)은 "한편으로는 준회원국 사이를 구별해야 하고 [...] 다른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폴란드와 이탈리아는 또한 ERA 거버넌스가 HE 준회원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대표는 Horizon 준회원국 가입은 "보편원칙이 존중된다는 확신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말까지 ERA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RA에 관한 컨퍼런스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며, 여기에서 장관들은 국가 연구정책 의제를 조정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슬로베니아 EU 이사회 의장도 유럽 연구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핵심 원칙과 가치를 설정하는 연구혁신을 위한 협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은 또한 회원국들이 국가 GDP의 최대 3%까지 공공과 민간 R&D 투자를 늘리도록 권장한다.

 

글로벌 연구를 위한 새로운 규칙

해당 논의 직전에 EU 과학기술부 장관들은 또한 연구혁신에 대한 소위 글로벌 접근방식이라고 불리는 국제협력 전략에 대한 유럽 집행위의 제안을 승인했다. 이들은 국제연구협력이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필요한 만큼 폐쇄적”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그들은 집행위에 아프리카연합과 공동혁신의제를 설정하여 아프리카의 연구역량 구축과 연구 결과물 번역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회원국은 집행위가 지중해 지역의 연구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발트해와 북해 조정/지원 활동, BlueMed, 북극과 흑해 협력과 같은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하기를 원하며, EU는 인접지역과의 긴밀한 과학협력을 통해 더 넓은 지정학적 야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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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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