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연구분야 예산 증액 반대

EU 회원국, 연구분야 예산 증액 반대

유럽 집행위 예산 및 인사 담당 집행위원 군터 오팅거(Günther H. Oettinger)는 몇몇의 중앙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 집행위가 제시한 2021-2027년도 과학기술분야 예산 증액안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밝힘.

군터 오팅거는 예산증액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자국 내의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으므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그를 통한 자국의 이익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함.

군터 오팅거가 지난 5월에 제안한 EU 예산안은 주로 EU의 저개발국으로 분류되는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발전 및 농업 프로그램의 예산 축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EU의 차기 연구 프로그램 Horizon Europe은 기존 Horizon2020의 예산 770억 유로에서 941억유로로 증액하여 기초과학, 사회과학, 산업 및 R&D, 기업가 정신 함양 등을 위한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EU의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주로 개발강국으로 분류되는 서유럽 국가들이 혜택을 받아왔으며 실제로 2007-2014년의 경우 약 85%의 예산을 서유럽 국가들이 수혜했음.

Horizon2020의 경우 이전의 EU 연구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동유럽권 국가들의 수혜율이 향상되었음. 하지만 향상의 폭은 0.4%에 지나지 않았으며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등의 국가는 Horizon 2020 전체 예산의 0.1%만을 수혜하였음.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Horizon 2020 전체예산의 17%를 수혜함.

EU집행위는 저개발 국가들의 과학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탁월성 전파’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음. 유럽의회 루마니아 의원 댄 니카(Dan Nica)는 혁신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함.

서유럽과 동유럽의 차이는 연구분야 집행위원 카를로스 모에다스의 차기 EU 예산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연구분야 예산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원군 중 하나를 잃은 상황에서 서유럽과 동유럽의 정치적 균형이 가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군터 오팅거는 지난 10월 12일 영국의 EU탈퇴로 발생할 100억 유로 상당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국당 연간분담금의 약 2% 가량을 추가 납부해야한다고 회원국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하였음.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4개국이 이미 EU 예산 확보를 위한 분담금 증액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줄다리기는 2019년 말 혹은 2020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Science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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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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