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올해 새로운 ERA 이니셔티브 추진

EU집행위, 올해 새로운 ERA 이니셔티브 추진

<사진 : 유럽집행위원회>

 

EU 연구혁신 집행위원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은 20년 전 유럽연구영역(ERA)에 대한 비전과 함께 제시된 EU의 목표들의 달성에 기여하고 연구 단일시장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다.

집행위원은 9월까지 EU 빈곤 지역의 연구혁신 우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과 유럽교육영역(EEA)을 회복하기 위한 별도의 목표들과 더불어  유럽연구분야(ERA) 개선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집행위원은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이 2021년 1월 1일에 확실히 시작될 수 있도록 최종 세부사항들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유럽의 단일연구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은 2000년에 시작되었지만, 의무적인 목표가 아니라 항상 권고사항으로 간주되어 정책 우선순위에서 늘 뒤로 밀려났다. 유럽의 대규모 연구인프라 구축을 제외하면, 2000년에 설정된 EU의 목표들 대부분이 달성되지 못하였다. 회원국들은 R&D 투자를 최소 GDP의 3%까지 늘리는데 실패하였고, EU는 국가와 지역 연구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브리엘은 새로운 계획의 경우, 우선순위의 수는 비교적 적지만 각각의 우선순위가 구체적인 목표들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집행위원회가 유럽연구분야(ERA)의 재활성화를 원하며, 이를 위한 조치들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EU의 법률 시행과 목표달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협조 정도를 가늠하는 반 년 단위의 평가에 ERA 관련 성과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의 전임자인 마리 조지건 퀸(Máire Geoghegan-Quinn)은 혁신연합 설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카를루스 모에다스(Carlos Moedas)는 유럽혁신회를 유산으로 남겼다.

가브리엘은 동-서유럽 통합, 연구와 교육을 그녀의 정책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그녀는 이를 위한 프로젝트로 유럽연구영역(ERA)와 유럽교육영역(EEA)를 선택했으며, 이는 연구, 혁신, 교육, 문화 및 청소년 등 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반영한다. ERA와 EEA 프로젝트는 동시에 진행되지만 별도의 이니셔티브다.

가브리엘은 이 두 가지 이니셔티브의 통합을 거부했지만 “ERA와 EEA가 함께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표는 연구와 교육 시스템이 국경을 넘어 함께 작동되도록 돕는 EU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지역 격차

 

ERA 이니셔티브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계속 심화되는 부유한 회원국과 2004년 이후에 가입한 국가 간 연구혁신 격차이다. 가브리엘은 “연구혁신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의 명확한 실증으로,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회원국에서 제출한 프로젝트에 Horizon 2020 자금의 5.5%만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확장 전략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R&D에 대한 투자수준이 낮은 회원국 연구자들에게 즐거운 소식이어야 하지만, 해당 제안은 EU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의 주요 요건으로서 과학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유국들의 회의적인 태도에 부딪쳤다.

이에 대해 가브리엘은 “우수성은 항상 ERA 중심에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보존해야 하지만 새로운 현실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 나은 시너지 효과

 

가브리엘은  EU가 연구결과를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으로 바꾸는데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녀의 전임자들이 종종 말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그녀는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조정으로 통하여 어떻게 R&D 지원이 경제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구조 기금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뒤쳐진 회원국들이 다른 국가들과의 격자를 줄이고, 팬더믹 피해를 복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가브리엘은 연구자들과 공공 및 민간 자금지원기관들의 노력 덕분에 EU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지켜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럽의 리더십이 함께 세워져야하고, 우수성과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집행위원은 빈곤한 지역과 회원국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은 자신이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더 잘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그들이 기꺼이 유럽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최적의 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은 연구자를 자국에 유치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일부 구조기금을 연구 프로젝트에 할당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위는 소위 “우수성 표시(seal of excellence)” 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Horizon2020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우수 프로젝트들이 EU 구조기금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새로운 예산 하에 2021년부터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유럽혁신회(EIC)와 유럽연구회(ERC)와 같은 Horizon Europe 내 프로그램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에 구조기금의 5%를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작동하려면 명확성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펀딩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재 계획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회원국은 자율적으로 구조기금을 EU 연구프로젝트에 할당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브리엘은 EU의 화합개혁 집행위원인 엘리자 페레이라(Elisa Ferreira)와 협력하여 적절한 법적 틀을 찾고 있다. 가브리엘은 “지역위원회 회장과 합의하여 해당 지역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행동계획을 세우기로 합의해 왔다”고 말했다.

위원은 새로운 ERA 이니셔티브를 통해 회원국들이 이러한 시너지 효과에 참여하고 집행위가 진행 과정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우리는 이미 자발적 메커니즘의 한계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Horizon Europe

 

가브리엘은 EU 지도자들이 2021년 1월 Horizon Europe을 적시에 시작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EU의 차기 7년 예산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않았지만, 집행위는 계획 B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많은 지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부터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Horizon Europe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가브리엘은 연구혁신을 위한 “진정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Horizon Europe 관련 주요 협의는 예산 협상에 달려있다. 협상이 성사되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Horizon Europe에 대한 해외 참여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협력해야 하며, 이는 공동 파트너십에 대한 펀딩 대상과 연구미션 배치 방법을 포함한다.

가브리엘 위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에 따르면, Horizon Europe은 Horizon 2020에 참여했던 국가들에게 문을 열 예정이지만 새로운 참여국에 대한 결정은 회원국과 의회가 공동으로 내려야 한다.

 

대학교를 위한 후원

 

또한 가브리엘은 락다운으로 인해 교수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해야 하고,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중지되어 더 이상 학생들 간 교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학의 업무가 심각하게 지장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 형성된 유럽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은 자원과 노하우를 모아 새로운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응했다. 가브리엘은 이러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유럽대학의 이니셔티브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회원국들의 협조를 통해 팬데믹이 각국 대학들에 미친 영향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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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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