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 갈등 속 호라이존 유럽 예산안 서명 보류

EU 예산 갈등 속 호라이존 유럽 예산안 서명 보류

EU 각국 과학부 장관들은 11월 27일 열린 회의에서 2021년 1월에 시작될 EU의 Horizon Europe (HE) 연구 프로그램의 세부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가장 최근 협상에서 7년 프로그램을 위한 850억 유로 예산이 합의되었는데 이는 이전에 제안 예산보다 40억 유로가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연구과학부 장관 안냐 칼리체크(Anja Karliczeck)는 EU의 18조 유로 예산과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기금 7,500억 유로가 확정될 때까지 40억 유로 할당방법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칼리체크(Karliczek)은 호라이존 유럽 법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EU 기관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연구혁신을 위한 최선의 촉진 방법을 다룰 때 유럽의회와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은 [EU 예산]에 대한 합의 후에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와 회원국은 유럽연구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기초과학과 기후, 암, 토양 건강과 같은 분야의 임무 지향적 연구를 포함하여 호라이존 유럽의 다양한 섹션에 추가자금을 분배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는 과정은 폴란드와 헝가리 리더들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 리더들은 향후 EU 자금 지출을 법치에 대한 정밀조사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거부하고 있다. 두 정부는 사법부, 언론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지배력 강화 혐의로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중요 의제

장관들은 프로그램 예산을 더 확보하길 바라지만, 이 문제는 집행위가 제안한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목표를 둘러싼 논쟁에 의해 뒤로 밀려났다. 이는 회원국에 대한 국가 연구지출 목표를 설정하고 EU 연구지출을 GDP의 3%로 늘리는 원래 ERA 목표를 추구한다.

칼리체크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연구혁신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대중 전반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장관들은 COVID-19 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투자목표 수립은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밝혔다.

현재 유럽 전역 R&D에 대한 평균지출은 GDP의 2.19%다. 최신 Eurostat 수치에 따르면 스웨덴, 오스트리아 및 독일만이 GDP 3% 이상을 연구혁신에 지출한다.

비구속적 목표를 설정한 것은 연구개발에 GDP의 1% 미만을 지출하는 8개 회원국을 고무하기 위함이다.

OECD 과학기술혁신국의 수석 경제학자인 페르난도 갈린도(Fernando Galindo)는 이전 OECD 연구에서 목표가 국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진행 상황 보고로 인해 회원국은 목표 달성에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EU의 이러한 목표들은 더 많은 연구예산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갈린도는 이런 것이 없으면 “과학혁신정책 입안자들이, 특히 예산 제약이 있는 경우, 이 분야가 지원할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고 정부 내에서 주장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한 가지 목표는 연구에 대한 공공지출을 GDP 0.84%에서 1.25%로 늘리는 것이다.

류블랴나(Ljubljana) 대학 총장 이고르 파픽(Igor Papič)은 슬로베니아 연구 공공지출이 현재 GDP의 약 0.5%라고 말한다. 이를 1.25%로의 급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슬로베니아의 현재 목표는 향후 5년 내 공공 연구자금을 GDP의 1%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10년 동안 국가 연구전략계획 초안에 기여한 파픽(Papič)은 이러한 목표가 이전 국가전략에서 달성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목표 설정은 간단하지만 집행이 문제다. 평균적으로 정부가 4년 동안 운영되면서 정책은 계속 변하고 있다. 파픽(Papič)은 비구속 ERA 목표가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데 회의적이다. 그는 “국가전략이 정부에 구속력이 없다면 아마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팬더믹과 그에 따른 경제위기라는 변수들은 고려할 때 연구자금 증가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파픽은 “우리는 공립대학교이며, 솔직히 말해서, 자금이 내년 또는 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예산 증가를 꿈꾸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파픽은 “슬로베니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천연자원이 많지 않고, 유일하게 가진 것이 지식”이라고 말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헝가리 국립연구소, 개발혁신본부의 과학국제문제 부사장인 이슈트반 서보(István Szabó)는 새로운 목표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EU는 비 위기상황에서도 그러한 수준의 펀딩에 도달하지 못했다.

헝가리의 현재 목표는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연구지출을 GDP의 3%로 늘리고 EU 혁신스코어보드에서 강력한 혁신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 나라는 이미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장려하는 데 투자해왔다. 사보는 “우리는 과거에서 배웠으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커뮤니티에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3%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구성요소가 준비되어있다"고 덧붙였다.

헝가리는 공공 연구지출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대신 민간 R&D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사보(Szabó)는 “헝가리 관점에서 볼 때 민간부문에 R&D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유럽은 R&D가 강한 반면 혁신은 약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R&D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을 위해서는 국제협력도 중요하다. 헝가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시작될 5개 EU 연구 미션에 연구의제를 맞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재 헝가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프로젝트 당 830,000유로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R&D 지출목표 설정 정도에 대한 회원국 정부 결정에 팬더믹 위기가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긴급구조 조치 덕분에 연구자금이 급증했다. 몇 년 후 여러 EU국가의 긴축재정으로 펀딩이 줄어들었고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더 어렵다. 정부는 팬더믹에 대응하는 백신과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R&D에 지출하고 있다. 갈린도(Galindo)는 이것이 "자금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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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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