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싱가포르와 호라이즌 유럽 가입 논의

EU, 싱가포르와 호라이즌 유럽 가입 논의

EU, 싱가포르와 호라이즌 유럽 가입 논의


싱가포르는 캐나다, 한국, 일본 및 뉴질랜드와 함께 유럽연합의 연구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준회원국으로 합류하였다. 그러나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민주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대륙을 넘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최신 확장을 표시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논의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EU의 호라이즌 준회원국 수석 협상가인 Signe Ratso는 현재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으며, 협력과 호라이즌 유럽 가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방문하였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녀는 호라이즌 프로그램에 대한 싱가포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원탁회의에 참석했고,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 CEO인 Low Teck Seng을 만났다. 이상의 추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연초부터 유럽 이외 국가들이 호라이즌 유럽 가입에 대해 집행위와 공식 협의를 시작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탐색적 협상 단계에 들어섰고,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공식 협상 단계에 있다.

싱가포르는 아직 가입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2020년 초에 '다시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Ratso가 말한 국가 중 하나였다. 그때 Ratso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국가를 가입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Ratso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본과 캐나다와 같은 국가를 호라이즌 프로그램에 가입시키는 최근 진전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호라이즌에 합류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밀릴 것이다. 싱가포르는 완전한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경쟁력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기 때문이다.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하려는 유럽 지역 외부 국가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가 뒷받침하는 인권 존중'이 있어야 한다.

국제엠네스티 대변인은 싱가포르가 그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는 질문에 "싱가포르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정부 비판론자들과 인권옹호자들은 '평화로운 표현'과 공개 집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그들은 또한 올해 초 싱가포르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교수형에 처한 - 정신 장애자로 의심되는 - 말레이시아인 사례에 대한 EU의 비판을 지적하였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프리덤하우스는 싱가포르를 '부분적으로 자유하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이 도시는 1965년 독립 이후 인민행동당(PAP)에 의해 통치되었다. PAP가 구축한 선거 및 법적 틀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허용하나, 야당의 성장을 억제하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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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e song

Network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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