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스위스 과학기술협력 미래 불투명

EU-스위스 과학기술협력 미래 불투명

EU-스위스 과학기술협력 미래 불투명

유럽집행위원회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스위스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 스위스의 준회원국 지위 획득 관련 협상이 지연되고, EU-스위스 관계가 틀어지면서 스위스의 대학들은 955억 유로 규모의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스위스 연방기술연구소(ETH)의 조엘 메소(Joel Mesot) 소장은 “우리가 Horizon Europe에서 다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스위스 정부는 인구 자유이동, 산업표준 상호인정, 농산물, 항공 및 지상교통과 관련된 다수의 EU-스위스 양자 협약들을 하나의 협약을 통합하기 위한 지난 칠 년 간의 협상을 중단했다.

해당 협상은 국제과학협력 혹은 EU의 새로운 연구혁신프로그램 내 준회원국 지위 유지를 원하는 스위스의 바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적 불화는 Horizon Europe을 통해 지원될 양자 및 우주 분야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제3국의 접근을 두고 유럽집행위와 회원국들이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스위스는 이전 EU R&D 프로그램에서 준회원국으로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Horizon Euroe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시 관련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스위스는 2014년 EU 연구혁신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6개월간 중단되면서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당시 스위스의 연구자들은 ERC의 공고 두 개를 놓쳤으며, 대학들은 국제연구협력 컨소시엄을 주도할 기회를 상실했다.

로잔 연방공과대학(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의 총장인 마틴 베테르리(Martin Vetterli)는 "2014년 우리는 이를 이미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메소(Mesot)는 "우리는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위 연구혁신총국의 쟝-에릭 파케(Jean-Eric Paquet)는 사이언스 비즈니스(Science Business)를 통해 EU와 스위스의 관계가 협상을 중단하기로 한 "스위스 연방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향후 양국의  전반적인 과학기술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스위스와의 긴밀한 협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복잡한 관계

파케 총국장은 스위스가 프로그램의 오픈 사이언스 관련 원칙들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이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가 "높은 개방성을 가진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입장에서 연구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 있다. 실제로 양자 및 우주 분야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이스라엘, 스위스 그리고 영국의 접근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집행위와 회원국들은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Horizon Europe의 본격적인 개시를 지연시키고 있다. 양자와 우주 분야는 유럽집행위가 EU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전략적 연구분야이다.

이러듯 복잡한 상황 속에서 메소(Mesot)는 잠재적인 프로그램 참여 배제가 스위스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준회원국으로서 참여하더라고 여전히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Horizon Europe 관련 협상들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집행위는 오는 6월 28일부터 유럽 연구자들을 위하여 최종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 및 차후 공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파케 총국장은 "본 행사들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종 워크프로그램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산하의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창설멤버들 중에 하나이며, 2009년 이래 국제열핵융합로(ITER) 융합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스위스와 프랑스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소에서는 현재 양자기술 관련 연구프로젝트들이 수행되고 있다.

메소(Mesot)는 이렇든 긴밀한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내 양자 및 우주 연구프로젝트에서 스위스를 배제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케 총국장은 스위스와의 긴밀한 협력은 EU의 연구역량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ITER과 CERN을 비롯한 많은 기반시설 내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러한 연구공동체와 기반시설들은 정부 간 조직들을 통해 관리되며, 위태로운 EU-스위스 양자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파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위스가 원하는 것

스위스의 대학들은 EU와 스위스 간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치적 논의와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자격 획득 관련 논의가 분리되기를 원한다. 베테르리(Vetterli는 두 논의가 평행적으로 진행되어 스위스의 Horizon Europe 참여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소(Mesot)는 EU-스위스 협약과 Horizon Europe 내 스위스의 지위는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위스가 어떻게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서 참여할 지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스위스 대학들의 책임자들은 스위스가 연구 및 교육 분야 내에서 우수한 파트너이며, 또한 EU-스위스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베테르리는 소속기관이 EU파트너들의 신뢰를 상실하여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주도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연구관련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시, 기관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메소는 스위스 대학들의 가장 큰 걱정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으르 상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것은 EU지원 연구혁신 네트워크에 대한 스위스의 접근 또한 방해할 수 있다.

현재 스위스 연구자들은 Horizon2020의 지원금으로 막바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2022년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메소는 Horizon Europe 참여와 관련하여 가능한 빨리 명확한 답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지지 활동은 EU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여러 국가들의 과학기술혁신 이사회 및 고문 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유관기관들은 스위스의 Horizon Europe 참여를 요청하는 공개 서신을 배포하고 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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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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