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에 기술동맹 제안

EU,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에 기술동맹 제안

EU는 수요일에 새로운 범 대서양 의제를(new transatlantic agenda) 발표하고 기술, 무역, 기후 변화 및 공중 보건 대비 분야에서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협력 희망 목록을 제시했다.

EU의 조제프 보렐(Josep Borrell) 외교 및 안보 고위대표는 조 바이든(Joe Biden)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노력은 “험난한 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동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범대서양 무역 및 기술위원회(Transatlanti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인공 지능 및 데이터 흐름이 포함될 것이다.

보렐 고위대표는 새로운 제안이 중국을 측면에서 공격하고 중국이 중요한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이라는 주변의 예측을 부인했다.

집행위원회는 1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EU와 미국 간 무역이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히며 미국의 워싱턴과 브뤼셀이 "양자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국제 기후 협정 및 유럽 연합과 오바마 행정부가 공들여 체결한 이란 핵 협정(Iran nuclear deal)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면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양측 사이의 긴장은 꾸준히 증가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EU에 의해 “뜯기기만 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브뤼셀을 비난하며 유럽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여전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미국 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양측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 EU 항공기 제조 분야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워싱턴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EU 회원국의 계획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EU와 미국이 기술 거인 기업들의 강력한 힘에 대한 "범 대서양 대화"를 열어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공정한 방법을 찾고 "디지털 경제의 시장 왜곡"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다음 주에 거대 기술 기업을 면밀히 조사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것이고 이는 바이든과의 관계에 대한 초기 테스트로 작용할 것이다.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는 또한 EU와 미국이 향후의 대형 바이러스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위해 공동으로 “대 유행병에 대비하는 전술지침서(a pandemic playbook)”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COVID-19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치인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EU 국가들의 입국을 중단시키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결정 등 대유행 사태에 대한 대처는 트럼프와의 또 다른 큰 긴장의 요인이 되어왔다. 이 대통령은 또한 봄에 독일 최고의 백신 제조업체인 CureVac을 미국으로 유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트럼프의 불순한 동기에 대한 의혹에 독일과 EU 정책 입안자들은 즉각 반응했고, 이 회사가 유럽에서 COVID-19 백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수백만 유로를 신속하게 모았다.

EU는 기후 변화에 대해 미국과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바이든이 세계 보건기구(WHO)를 개혁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에게 너무 친절하다고 불평한 후 WHO에서 탈퇴했다.

EU는 또 미국과 함께 "세계와 지역의 안정, 번영 및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적 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제안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EU와 미국은 "가치와 역사적 연결 고리에 묶여 있다," "우리에게 미국 이상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는 없다"고 말했다.

EU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과 2021년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보렐 고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 바이든 측과의 논의는 현재 비공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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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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