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Horizon Europe 예산 소폭 인상에 동의

EU이사회, Horizon Europe 예산 소폭 인상에 동의

EU이사회, Horizon Europe 예산 소폭 인상에 동의

유럽 의회가 연구를 위해 추가로 1억 유로(€100M)를 확보함에 따라 줄다기리를 거듭하던 예산 논쟁이 약간은 긍정적으로 막을 내렸다. Horizon 프로그램은 내년 122억 유로(€12.2B)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록 유럽 의회가 시도했던 것보다 최종 증가액은 훨씬 낮았으나, 유럽의회 의원들은 회원국들이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도록 설득하여 수개월간의 실랑이 끝에 2022년 예산에 대한 막판 협상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 연구 및 기후 행동을 포함한 우선 순위 분야에 총 4억 7,910만 유로 (€479.1 million)가 추가될 것이다.

4억 7,910만 유로(€479.1 million) 중 1억 유로(€100 million)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3,500만 유로(€35 million)는 학술 교환 프로그램인 Easmus+에 배정된다.

회원국들이 연구 프로그램에 대하여 3억 1,600만 유로(€316 million) 삭감을 제안한 반면 유럽 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첫 번째 제안에 대해 3억 500만 유로(€305 million) 인상을 요구하여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Horizon Europe 2022 예산을 놓고 몇 달 동안 흥정을 벌여왔다.

지난 6월, 집행위원회는 Horizon Europe 7개년 프로그램의 연구비 중 120억 유로(€12 billion)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출할 것을 제안했지만, 회원국들은 이 수준의 투자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그 차액은 2027년까지 지속되는 다년 예산의 종료시점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기를 원했다.

유럽 의회의 의원들을 이에 강력히 반발했고 2022년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예산은 건강, 디지털, 산업, 우주, 기후, 에너지 및 이동성과 같은 EU 연구 분야에 총 122억 유로(€12.2 billion)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rasmus+ 프로그램의 예산은 34억 유로(€3.4 billion)이고 더 나은 전염병 대비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8억 3,970만 유로가(€839.7 million) EU4Health 프로그램에 배정될 것이다.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는 또한 회원국들이 국가 예산에서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더 많은 회원국들이 공공 및 민간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GDP의 3%로 증가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연구개발(R&D) 공공지출을 2030년 까지 0.81%에서 1.25%로 늘리는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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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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