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의회의 2022년 예산 증액 요구에 반대

EU이사회, 의회의 2022년 예산 증액 요구에 반대

EU이사회, 의회의 2022년 예산 증액 요구에 반대

유럽 의회는 Horizon Europe과 Erasmus+의 예산 증액을 포함한 2022년 예산 제안을 통과시켰지만 회원국들이 7월에 합의한 삭감안을 유지하기 원함에 따라 해당 제안이 실현 될 전망은 어둡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2022년에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서 거의 122억 유로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이 수준의 투자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16 백만 유로 삭감을 제안했다.

연구협회와 유럽의회는 EU가 COVID-19 전염병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삭감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회의 예산 초안은 유럽 집행위가 제안한 수준보다 305 백만 유로를 Horizon Europe에 더 추가한다.

유럽의회는 이사회에서 내린 대부분의 삭감을 취소하고 예산 초안을 집행위가 원래 제안한 수준으로 복원했다. 의회의 예산 제안에는 의회가 COVID-19 팬데믹에서 EU 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프로그램의 자금 증액이 포함된다.

유럽의회는 Horizon Europe을 위해 제안된 305 백만 유로의 인상 외에 Erasmus+ 프로그램에서 40,000개의 추가 교환학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집행위의 제안을 포함한 137 백만 유로의 예산 증액을 원한다. 또한 의회는 지속가능한 운송, 에너지 및 디지털 네트워크에 자금 지원하는 Connecting Europe Facility에 207 백만 유로, 환경과 기후행동 LIFE 프로그램에 171 백만 유로를 추가로 제안했다. EU4Health 예산에도 80 백만 유로가 추가되었다.

슬로베니아 EU 이사회 의장은 회원국들이 이러한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유럽의회에 경고했다.

슬로베니아의 EU 예산 협상담당 장관인 이레나 드르마즈(Irena Drmaž)는 이번 주 유럽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이사회가 EU 연구 프로그램이 경제회복과 그린/디지털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은 안보,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이주문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약간의 현금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다년도 EU 예산의 첫 해에 가능한 최대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사회는 거의 모든 항목에 여분 예산의 완전 사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드르마즈는 이사회가 EU4Health와 Erasmus+와 같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예산 초안에서 강화되었으므로, 300 백만 유로의 추가 증액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또한 이전 EU 연구 프로그램인 H2020에 할당되었지만 지출되지 않은 408 백만 유로를 Horizon Europe에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2022년 보건연구 지출이 2021년 예산 이상이 되도록 이 총액의 절반을 보건 클러스터로 보내야 한다고 제안한다.

드르마즈(Drmaž)는 집행위가 H2020의 미지출 예산을 예측하지 않았고 2021-27년 EU 다년도 예산에 대한 3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이 요청에 "놀랐다"라고 말했다.

실망한 유럽의회

이사회가 7월에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후로 유럽의회는 실망감을 표출해 왔다.

아일랜드 자유당 의원인 빌리 켈러허(Billy Kelleher)는 "혁신, 연구, 디지털 경제와 기타 매우 의미 있는 영역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예산 보고관 칼로 레슬러(Karlo Resller)는 브뤼셀 정책입안자들이 디지털/그린 전환에 대한 약속을 선언한 시기에 Horizon Europe과 같은 성공적인 EU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레슬러(Ressler)는 "우리 입장의 핵심요소는 의심할 여지없이 임의 삭감의 복원과 유럽인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하며, 집행률이 우수하고 추가 책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이제 11월 22일 본회의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이사회와 협상할 것이다.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다수 회원국의 승인과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집행위는 새로운 연간 예산 초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은 202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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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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