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오픈 액세스 위한 2차 저작권 설정 법안 도입해야'

EU는 '오픈 액세스 위한 2차 저작권 설정 법안 도입해야'

EU는 ‘오픈 액세스 위한 2차 저작권 설정 법안 도입해야’


유럽연구도서관협회(Liber)와 Knowledge Rights 21(여러 학술 기관의 지원을 받는 저작권 개혁 프로젝트)은 오픈 액세스 저장소에서 공개 자금 지원 연구를 다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법률이 EU 및 각국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른 곳에서 1차 출판 후 온라인에 논문을 재출판 할 수 있는 권리를 '2차 출판권'이라고 하며 이는 오픈 액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유럽 전역에서 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나, 이는 논문의 최초 출판 후 엠바고(embargo) 기간이 지난 후에만 적용된다.

10월 14일에 발표된 입장보고서에 Knowledge Rights 21은 엠바고 기간이 없는 2차 출판 권리가 유럽 전역에서 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Liber도 이러한 입장을 채택하였다.

또한 2차 출판법은 기사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출판사가 재출판을 허용하더라도 제3자의 후속 사용 조건이 종종 '명확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광범위하게 상업적 사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유럽 전역에서 연구의 재출판에 관한 법률의 차이에 주목하고, 회원국들이 EU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저조한 수용을 감안할 때, Knowledge Rights 21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모든 유럽 국가와 집행위원회가 2차 출판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연구 재출판에 대한 합의는 일반적으로 책의 챕터가 아닌 기사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 둘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Liber와 마찬가지로 Knowledge Rights 21은 국제 도서관 협회 및 기관 연맹, 자선 기금 Arcadia 및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옹호하는 그룹인 Sparc Europe의 지원을 받는다.

 

Source : Research Profession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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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e song

Network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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