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 지원 프로젝트, 인터넷을 이용한 중국 정부의 권력 강화 연구

ERC 지원 프로젝트, 인터넷을 이용한 중국 정부의 권력 강화 연구

ERC 지원 프로젝트, 인터넷을 이용한 중국 정부의 권력 강화 연구

EU의 지원을 받은 연구팀이 중국 정부가 인터넷, 특히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RESPONSIVENESS 프로젝트 참여 연구자들은 중국의 공산당이 사회주의와 거리가 먼 경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도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로 인터넷을 지적했다. 비엔나 대학의 중국학 교수인 크리스티앙 고벨(Christian Göbel)은 "다른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인터넷은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발전에 기여했고, 이 플랫폼을 통하여 중국의 시민들은 그들의 요구와 어려움을 정부에 알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온라인 플랫폼들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고벨은 "시민들이 그들의 정부와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 또한 대중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UN 온라인 참여 지수가 유럽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

프로젝트는 유럽연구이사회(ERC)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이는 인터넷이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며 온라인 참여가 정부 정책 및 사회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당 프로젝트의 발견 중 하나는 온라인 참여가 권위주의 억압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프로젝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중국 정부는 시위를 비롯한 비판들은 어느 정도 용인하고 이로부터 공산당 내부 관리에 유용한 정보들을 획득하였으나, 현재는 이 정보들을 온라인 상의 공식 채널들을 통하여 획득하여 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위들을 처벌하고 있다.

프로젝트팀은 또한 온라인 참여와 처벌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는데, 고벨은 중국의 공산당이 "인터넷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들은 과거에 용인되었던 부패, 국가 포획들의 행위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 미디어의 역할

고벨은 연구수행 중에 어떠한 중국 시민에게도 해를 가하기 않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했다. 그는 "국가의 감시 기술을 피하기 위하며, 나는 다양한 중국 소셜 미디어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또한 첨단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문서들과 소셜 미디어 상의 게재글들을 분석하였다. 프로젝트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들을 분류, 시각화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고벨을 "누군가 시위에 관한 게시물을 등록하면 우리는 이를 한 시간 내에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시위 주제, 강도, 장소에 따른 억압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논문을 출판하였다.

 

권력 유지 및 강화

본 프로젝트는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온라인 참여를 활용하는지 밝혀냈다. 고벨을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종종 제로썸(zero-sum) 관계인 것 처럼 보이나, 우리의 연구결과는 국가가 사회의 일부와 협력하여 다른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고벨을 현재 프로젝트 연구결과의 학술저널 및 서적 출판을 준비 중이며, 사용자 친화적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SOURCE : COR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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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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