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영국 연구자들의 EU 프로그램 참여 가능할 것으로 전망

Brexit, 영국 연구자들의 EU 프로그램 참여 가능할 것으로 전망

영국 메이(May)정부가 EU와의 Brexit 협상 초안에 동의하였으며 이 초안은 Brexit으로 인한 R&I 분야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됨. Brexit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영국 연구자들은 Horizon2020 프로그램의 공동연구자로 참여가능할 것으로 전망.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Brexit 이후 영국의 연구자들은 EU프로그램에 제3국 연구자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그 경우, 영국 연구자들은 더 이상 EU의 주요 3대 프로그램인 ERC프로그램, 마리퀴리 펠로우쉽 프로그램,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동 프로그램들은 주최기관의 자격을 EU회원국 및 준회원국 소속으로 제한하고 있음.

지난 11월 14일에 발표된 Brexit 협상 초안에 따르면,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들이 조정기간동안에는 영국에도 적용될 예정임. 결국 영국은 영국 의회와 EU 27개국의 회원국들이 협상을 완료할 때 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임.

영국정부는 EU본부와 협상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Horizon2020 프로그램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업에 대한 영국의 분담금은 프로젝트가 끝나는 기간까지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함. 이는 2019년 3월 29일 전에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지난 2016년 제안보다 영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임.

또한 영국정부는 EU가 지원 중인 유럽 최대의 핵융합 연구사업 Joint European Torus(JET)의 사업계약을 2020년까지 연장한다면 2020년까지 분담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제안함.

한 가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영국이 회원국에서 제3국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과제에 대한 것임. 이러한 과제들이 계속적으로 Horizon 2020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Horizon2020의 컨소시엄은 EU 회원국이나 준회원국 중 3개 국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함. 따라서 영국의 지위변화가 영국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영국정부는 Horizon Europe에 대한 협상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영국은 EURATOM, JET, 원자로 융합 프로젝트 등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영국정부는 재정기여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EU는 21개월간의 조정기간 동안 영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음. 하지만 유럽 집행위원회의 Horizon Europe 계획(안)은 영국이 준회원국으로서 추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 EU는 Horizon Europe 참여를 EU비회원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 또한 EU는 Horizon 2020의 국제적 참여가 그 전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줄어든 이유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등에 대한 EU 기금지원 규정 변경 적용으로 분석하고 있음.

EU는 영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영국의 연구자들이 EU연구사업 중 제3국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참여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하지만 협상이 결렬된다면 영국의 산업체들은 더 이상 프랑스 남부에서 진행 중인 원자로 융합 프로젝트에는 참여할 수 없음.

영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제휴를 모색하고 있음. ERC의 경우 수령자가 EU나 관련국의 연구소에서 적어도 50%의 기간을 보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국의 기관이 EU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Brexit이후에도 ERC보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또한 각 기관들은 EU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확장하고 있음. 지난 달 런던 임페리얼 공대는 뮌헨 기술대학교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영국과 독일의 대학들이 고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연구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올해 초 런던 임페리얼 공대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와 비슷한 협약을 맺고 영국의 수학자들이 프랑스 연구자들과 동일하게 EU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수학 연구소 설립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Horizon 2020 연구비를 수령하는 영국연구자들은 영국정부가 후속 연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영국 연구혁신 공공기금 지원기구에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함.

영국 정부가 11월 15일에 EU 본부가 제시한 협약에 동의한다면 EU의회의 투표가 진행될 수 있음. 만약 이 투표에서 협약안이 부결된다면 2주 간의 조정 기간 후에 2차 투표가 진행될 예정임.

 

출처: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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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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