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아일랜드와의 정치적 이슈 해결 전에는 Horizon Europe 참여 불가

영국, 북아일랜드와의 정치적 이슈 해결 전에는 Horizon Europe 참여 불가

영국, 북아일랜드와의 정치적 이슈 해결 전에는 Horizon Europe 참여 불가

연구·혁신 담당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 집행위원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준회원국 협상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기 전 정치적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위원은 준회원국 참여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를 가능한 빨리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 문제가 먼저 해결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브리엘 위원은 지난달 유럽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955억 유로의(€95.5 billion)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준회원국 참여가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둘러싼 교착상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 이후, 영국과 EU의 대학을 포함한 회원국들과 연구 이해 관계자들은 참여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브리엘 위원은 “[연구원들]이 열정과 인내를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부집행위원은 수요일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오가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독립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원하는 영국 정부의 용인한계선인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유럽 사법 재판소의(European Court of Justice) 감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브렉시트 이후 해당 지역을 EU의 단일시장으로 유지하는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상품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강력한 관세부과 및 국경검문을 방지하고, 정치·종교적 폭력을 종식시킨 1998년 조약인 성금요일 협정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이 의정서가 북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무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리들은 북아일랜드 의정서 16조를 발동하고 무역의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데이비드 프로스트(David Frost) 영국 브렉시트 장관은 리스본 주재 영국대사관에서 한 연설에서 긴장의 원인은 EU라고 비난했다. 프로스트 장관은 올 초 COVID-19 백신 수출에 대한 대립을 인용하며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EU는 건설적인 협력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조직이다"라고 말하며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참여 진입을 차단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브리엘(Gabriel) 위원은 다른 정치적 분쟁이 해결이 되어야만 영국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준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준회원국 협상 진전을 위하여 우리 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양측에 의해 기본협약이 합의된 후에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사례

스위스 정부가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에 대한 협상을 포기하고 EU 결속 프로그램에 대한 연체금 지불 관련 협의가 스위스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EU와 스위스 사이의 과학 협력도 정체 상태에 있다. 결과적으로 집행위원회는 스위스 연구원들이 Horizon Europe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했고 준회원국 회담은 중단되었다.

10월 초, 스위스는 의회가 결속 기금에 대한 분담금 지불을 결정한 후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암시했다. 가브리엘(Gabriel) 위원은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집행위원회가 스위스 정부와 준회원국 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위원은 "결속 기금 지불, 글로벌 협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구체적인 참여 방법의 세 단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스위스 정부와 집행위원회 사이에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양자는 "올바른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EU와 스위스는 과학 협력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위원회가 이전 Horizon 2020 연구 프로그램에서 스위스 연구원의 참여를 중지시킨 2014년 심각한 압박을 받았다. 이 위기는 6개월 후 부분 참여의 형식으로 다소 해결되었고 2017년이 되어서야 완전 참여로 회복되었다.

이 교착상태를 타계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집행위원회는 스위스가 계획을 제시하기를 원한다. 가브리엘(Gabriel) 위원은 "우리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행동을 즉시 취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항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은 당초 "세계 개방" 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세계 정치 조류 변화 및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EU는 국제 연구 협력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

집행위원회는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교착 상태에 있는 동시에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등과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캐나다만이 공식적으로 준회원국 가입 요청을 했다. 가브리엘 위원은 “현재로서는 캐나다와의 회담이 가장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다. 다른 국가들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비용이 국제 연구 파트너에 대한 EU의 증가하는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는지 숙고하고 있다.

연구 협력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접근 방식에서 집행위원회는 파트너가 따라야 할 여러 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여기에는 학문적 자유, 지적재산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보호, 상호 자금 지원 기회 등이 포함된다.

 

준회원국이 아니면 유럽 단일연구 영역(ERA) 참여 불가

취임 이후, 가브리엘(Gabriel) 위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정책 및 연구 의제를 조정하고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20년 계획인 유럽 단일연구 영역(European Research Area)의 개편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회원국들에 의해 논의 중인 제안을 종합했다. 11월 말까지 EU 회원국들은 유럽 단일연구 영역(ERA)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하는 국가들와 해당 거버넌스 구축에 참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및 준회원국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일부 회원국들은 스위스와 같은 제3국이 포함되기를 원하는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완전한 준회원국의 지위로 참여하는 국가들만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위스와 영국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합류하기 전에 유럽 단일연구 영역(ERA) 거버넌스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가브리엘 위원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준회원국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ERA 참여 논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가브리엘 위원은 회원국들이 대학들과 연구 협회들이 유럽 단일연구 영역 거버넌스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녀는 “그들이 단지 숫자를 채우기 위해 있을 필요는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브리엘 위원은 이제 공이 유럽이사회에게 넘어갔다고 말한다. 회원국들은 현재 유럽 단일연구 영역(ERA)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으며, EU의 연구 분야 장관들은 유럽 단일연구 영역(ERA)의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연구 정책 의제들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가브리엘 위원은 “회원국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단일연구 영역(ERA)의 계획 내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3%를 연구분야에 투자하는 목표에 서명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연구 및 혁신 체계에 부족한 지원을 하는 국가들이 더 부유한 국가들을 따라잡고 EU 전역에 과학 및 기술의 우수성을 더 고르게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브리엘 위원은 이 목표가 일부 국가들에게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각 정부들이 EU의 대유행병 복구 기금에서 지원받은 기금을 향후 연구개발(R&D) 투자 증대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3%라는 수치는 20년 전에 처음 설정되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가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 연구개발(R&D) 투자는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가브리엘 위원은 연구개발(R&D) 투자 진전에 또 다른 20년이 소요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이전보다 3%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2022년 1월 프랑스가 EU 이사회의 윤번 의장직을 맡을 때 유럽 단일연구 영역(ERA)은 상위 정책 의제에 남아 있어야 한다. 가브리엘 위원은 “내년에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복구 기금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책으로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혁신 의제

집행위원회는 EU의 과학적 우수성을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유럽의 중요 기술에 대한 해외 공급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혁신의제와 실행 계획을 시작할 계획이다.

가브리엘 위원은 아직 확실한 일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계획은 2022년 초에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이 혁신 전략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위원은 심층기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10억 유로(€1 billion) 이상의 시장 가치로 확장하는 신생 기업의 수를 증대하고, 여성 혁신가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EU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풀뿌리 조직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U는 이미 유럽 혁신위원회(EIC)와 유럽 혁신기술연구소(EIT)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두 개의 전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만 Gabriel 위원은 지원 범위가 제한적임을 인정한다. 그녀는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유럽의 모든 스타트업을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혁신 의제는 유럽 혁신기술연구소(EIT) 및 유럽 혁신위원회(EIC) 모델이 구조 기금을 보다 잘 조화롭게 사용하여 모든 회원국들과 지역으로 확장되도록 할 것이다. 가브리엘 위원은 "이것이 확산되기를 원한다면 결속기금과 지역 기금으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핵심 임무들

또 다른 과제는 집행위원회가 암 퇴치, 기후 변화 적응, 바다와 강 보호, 100개의 탄소 중립 도시 촉진 및 토양 건강 증진에 대한 다섯 가지 연구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지역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연구 임무를 시작했지만 가브리엘 위원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작동되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더 많은 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큰 도전은 회원국들과 지역들을 참여시키고 임무의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가브리엘 위원은 “그것이 우리가 이 탐색 단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후에 우리는 결과물로 나온 사례들을 통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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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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