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 낙수효과 중심의 혁신 정책 중단 요구

유럽의회 의원, 낙수효과 중심의 혁신 정책 중단 요구

유럽의회 의원, 낙수효과 중심의 혁신 정책 중단 요구

새로운 EU 제약전략 의회 조사위원이자 유럽연합좌파(EUL)의 일원인 보텐가(Botenga)는 COVID-19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가 특허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한 유럽의회 의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또한 EU가 Horizon Europe의 공공-민간 연구 파트너십에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민간자금을 통합하려는 집행위의 동기는 그린/디지털 기술혁신 촉진이지만, 보텐가(Botenga)는 이러한 공공투자로 인한 이익으로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지 않은 채로  공동사업에 공적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텐가(Botenga)는 Horizon Europe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규칙은 2020년 집행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이 시작된 후 긴급 바이러스와 전염병 연구콜을 시작했을 때 사용되었다. 자금 수령자는 비독점적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청받았다.

보텐가(Botenga)에 따르면, EU의 현 혁신모델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중화하고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가 채택한 "낙수 경제학"과 유사하다. 이것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낮은 세금이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에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텐가(Botenga)의 관점에서 EU 혁신정책은 동일한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공적 자금은 기업이 혁신하도록 장려하는 데 사용해야 하지만 대중은 경제적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모델에 대한 반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전 유럽연합 집행위 고문인 마리아나 마주카토(Mariana Mazzucato)는 연구혁신에 대한 투자의 재정적 부담은 대부분 사회가 지고 그로 인한 이익은 사유화된다고 주장해왔다.

보텐가(Botenga)는 “현재 혁신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내에서 약물 발견, 개발 및 제조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약전략에 대한 의회 조사위원으로서그는 R&D에 이익을 재투자하는 대신 대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주 배당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사례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보텐가(Botenga)의 견해는 의회 동료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다. 지난 5월 제약전략에 대한 토론에서 기업이 R&D에 더 많은 이윤을 투자해야 한다는 보텐가(Botenga)의 견해는 프랑스 유럽의회 의원 프랑소아-자비에 벨라미(François-Xavier Bellamy)와 다른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강력하게 거부되었다. 벨라미는 “의회에서 소비에트 모델을 옹호하는 발언은 흥미롭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은 기업이 이윤을 사용하고 지적재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조건을 붙이면 R&D를 유럽 외부로 이전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보텐가는 현 혁신시스템이 관점 변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다. 그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지 확인하고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기업이 이윤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공 투자, 민간 이윤

보텐가(Botenga)는 미국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Moderna)가 세금이 낮은 스위스에서 EU 이익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다국적기업 연구센터(SOMO) 보고서를 지적한다. 모더나는 특허 수입이 징세에서 면제되는 미국 델라웨어에서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모더나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비평가들은 COVID-19 백신기술이 공공재정을 사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모더나의 접근방식을 비난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까지 모더나는 백신개발, 임상시험과 제조를 위해 41억 달러를 수령했다. 보텐가는 "조건을 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린딜

EU집행위는 회원국들이 공공/민간 R&D 투자를 EU의 새로운 산업전략에 맞출 계획을 세우고 Horizon Europe 산업 파트너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보텐가는 연구 산업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민간부문이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EU 자금이 더 많은 조건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조건을 두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구혁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집행위는 회원국들에게 연구개발에 대한 총지출을 GDP의 3%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을 발표했다. EU 평균은 2.2%로 미국, 일본, 한국보다 훨씬 낮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안을 유럽 연구혁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지만, 보텐가는 이것이 EU 혁신정책을 뒷받침하는 원칙들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현금 인출기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입안자는 혁신에 대한 보상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EU는 지적재산 기반 혁신에 대한 배타적인 보상 대신 보조금 혹은 포상과 같은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보텐가는 "제약전략에 몇 가지 제안이 있으며, 이의 실제적 반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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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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