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호라이즌 유럽 협상부터 ERA Act·Innovation Act·장기 예산까지 연내 주요 정책 논의 본격화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9월 16일 연례 국정연설을 발표하면서 EU의 하반기 정책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올해 남은 기간에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 협상을 비롯해 향후 유럽의 연구·혁신 정책과 재정지원 방향을 결정할 주요 논의가 잇따를 예정임
- 특히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는 공동으로 제시한 ‘One Europe, One Market’ 로드맵 이행을 추진하고 있어 올가을부터 연말까지 R&I 관련 입법·예산 협상이 집중될 전망
차기 호라이즌 유럽, 연내 합의 위한 3자 협상 본격화
-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28~2034년 차기 호라이즌 유럽 협상으로, EU 회원국들은 지난 6월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했지만 유럽의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채택하지 않음
- 의회 입장이 확정되면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집행위의 중재 아래 합의안을 도출하는 3자 협상(trilogue)에 돌입하게 됨
- 한편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9월 10일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경쟁력기금(ECF) 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하며, 10월 본회의 표결이 예상됨
혁신 스타트업 위한 단일기업규정(EU Inc.)도 연내 합의 추진
- 아울러 EU는 EU Inc.*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합의를 추진 중임
* 혁신 스타트업이 회원국 간 제도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유럽 전역에서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EU 차원의 기업 제도
- 유럽의회는 사기 및 ‘규제 쇼핑(regime shopping)’ 방지 안전장치 등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검토 중이며, 10월 본회의 표결 후 회원국과 협상에 나설 예정임
EIT·유럽 파트너십 관련 제도 개편
- 호라이즌 유럽에 포함된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미래 운영체계는 별도 규정으로 결정되며, 집행위는 관련 법안 제안을 앞두고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임
- 또한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의 대규모 연구·혁신 파트너십 형태인 공동사업단(Joint Undertakings)의 향후 운영을 규율하는 공동사업단 단일 기본법(Single Basic Act)도 2026년 말까지 제안할 계획임
Innovation Act·ERA Act 입법안 발표 예정
- EU 집행위는 당초 일정이 연기됐던 유럽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을 9월 9일 제안할 예정임
* 유럽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제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
- 더불어 올해 3분기에는 R&I 투자 연계 강화, 연구환경 개선·연구 가치 보호 및 GDP 대비 R&D 투자 3%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유럽연구영역법(ERA Act) 제안도 예정돼 있음
EU 장기 예산 협상도 연말까지 합의 목표
- 아울러 호라이즌 유럽의 최종 예산 규모를 결정할 2028~2034년 EU 장기 예산 협상도 동시에 진행됨
- 지난 6월 당시 EU 이사회 의장국이었던 키프로스는 집행위 제안보다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4%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첫 협상안을 제시함
- 현재 이사회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10월 15~16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정된 예산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EU 정상들은 전체 장기 예산 역시 연말까지 합의한다는 목표지만, 회원국별 예산 우선순위가 달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임
현 호라이즌 유럽 마지막 해인 2027년 워크프로그램도 확정
- 차기 프로그램 협상과 별도로 현행 호라이즌 유럽의 마지막 연도인 2027년 워크프로그램 개정안도 올해 4분기 중 채택될 예정임
- 현재 초안에는 2028년 차기 호라이즌 유럽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신규 브리징 공모(bridging calls)와 함께 2억 2,950만 유로 규모의 생물다양성 대형 공모 등이 포함됨
- 다만 집행위가 경쟁률이 높은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 투입할 수 있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분담금을 신규 공모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되기도 함
EIC 2027 워크프로그램도 개편 예정
- 유럽혁신위원회(EIC)도 몇 달 내로 2027년 워크프로그램을 채택할 계획임
- 현재 초안에는 EIC Pathfinder 2단계 평가 도입과 EIC Transition의 단일 기업 중심 개편 등이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