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입 협상 재개 국민투표 부결… 어업권·주권에 대한 우려가 경제·안보 논리 압도
- 아이슬란드 국민은 52.8% 대 47.2%의 근소한 차이로 EU 가입 협상 재개를 거부함
- 이번 결과는 국민투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아이슬란드 정부뿐 아니라 EU에도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으로 평가됨
핵심 쟁점은 주권과 어업권
- 결과를 좌우한 것은 아이슬란드 국민 사이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EU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으로 평가됨
- 반대 진영은 EU 가입에 따른 주권 이양과 핵심 산업인 수산업 통제권 약화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함
- 특히 어획 쿼터 결정권 상실과 아이슬란드 해역의 외국 기업 개방 가능성이 유권자의 주요 반대 요인으로 작용함
- 전문가들은 아이슬란드 수산업이 EU 공동어업정책에 편입돼 27개 회원국과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우려가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함
유로화·EU 정책 결정 참여 등 찬성 측 논리는 힘 못 얻어
- 찬성 진영은 아이슬란드가 이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으로서 정책 결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상당수 EU 규정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EU 가입 후 유로화를 도입하면 아이슬란드의 높은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통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함
- 정부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측면에서 EU와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투표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 EU는 어업 문제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가입 협상력에 대한 의구심과 EU 가입 자체에 대한 반대로 유권자의 입장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었음
농어촌 지역의 강한 반대가 결과 좌우
- 지역별로는 농·어업 비중이 높은 북서부에서 약 63%가 협상 재개에 반대한 반면, 찬성이 과반을 기록한 곳은 레이캬비크 2개 선거구에 그침
- 특히 18~29세의 협상 재개 지지율이 6월 약 3분의 2에서 8월 말 40%로 하락하는 등 젊은층의 지지가 크게 약화됨
EU의 북극 지역 영향력 확대에도 제동
-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은 유럽의 결속·북극 영향력 강화와 다른 후보국의 가입 협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왔음
-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 결과로 외부 환경의 큰 변화가 없는 한 EU 가입 논의가 상당 기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아이슬란드 정부는 가입 협상 재개와 별개로 EU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