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 재정 부족이 연구비 경쟁 심화
- 마르셀 레비(Marcel Levi) NWO 회장은 유럽에서 경쟁적 연구비 공모가 지나치게 과열된 원인 중 하나로 대학의 기본 연구 재원 부족을 지목함
- 정부 지원 부족으로 대학의 연구재원이 교육에 투입되면서 연구자들의 NWO·EU 연구비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레비 회장은 설명함
- 이에 경쟁적 연구비 지원기관인 NWO에도 사실상 기본 연구비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응용연구 편중 시 기초 지식의 ‘파이프라인’ 고갈 우려
- 경제성장 둔화와 공공 재정 압박으로 각국 정부가 단기간에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강조하면서 응용연구가 기초연구보다 우선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레비 회장은 응용연구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의 파이프라인이 말라버릴 수 있다고 경고함
-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인 NWO의 새로운 전략계획에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보다 강조될 전망임
EU·국가 연구비 중복 지원도 재검토 필요
- 연구비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NWO와 EU 연구 지원 프로그램 간 유사성과 중복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함
- 대표적으로 NWO의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과 유럽연구위원회(ERC) Starting Grant는 유사한 원칙으로 운영되며, 일부 연구자는 양쪽에서 동시에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음
- 레비 회장은 연구비 이중 수혜를 금지하기보다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 지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대신 NWO는 EU 지원이 부족한 연구자·연구단계를 보완하고, 특히 중견· 고경력 연구자의 연구비 공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논문 수·인용 횟수 중심 연구 평가에서 탈피
- 레비 회장은 논문 수·인용 횟수 등 정량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연구 평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네덜란드는 정량 지표 중심 평가에서 비교적 빠르게 벗어나고 있지만 현장 확산은 더뎌, 새로운 평가 방식을 개별 학과와 연구자 평가까지 정착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음
연구는 유럽에 남은 핵심 전략적 우위
- 네덜란드 정부가 연구·대학 예산 삭감의 상당 부분을 되돌렸지만, 복원 예산이 주로 교육에 투입돼 실제 연구 투자 확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함
- EU 차기 장기 예산 협상에서도 유럽의 핵심 경쟁력인 연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비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됨
- NWO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연구 투자를 유지하면서 기초·응용연구의 균형, EU·국가 연구비 역할 조정, 연구 평가·학술 출판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