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실제 방산 생산과 조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형 방산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강화돼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산업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방산 분야는 긴 개발 기간, 시험·인증 절차, 복잡한 조달 과정으로 인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투자 유치도 어려워 중소기업이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함
기술 검증과 조달 단계 사이 '죽음의 계곡' 해소 필요
-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시제품이나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이후 실제 운용 환경에서 기술을 입증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많은 유망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기술 검증을 마친 이후에도 국가별로 분산된 조달 절차, 자국 기업 우선 조달, 대기업의 기존 협력업체 선호 등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힘
EDF 확대 및 방산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제안
- 더불어, 유럽방위기금(EDF)이 공동 방산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한 건 맞지만, 연구 성과를 산업 생산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함
- 이에 따라 차기 예산에서는 EDF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 성숙도 향상, 시험 및 인증 인프라 구축, 후속 연구비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나아가, EDF 성공 프로젝트가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과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등 후속 조달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함
방산 혁신 지원 체계 통합 필요
- EU는 최근 Defence Equity Facility, BraveTech EU, EIC 방산 스타트업 지원, Agile 등 다양한 방산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함
- 특히 1억 1,500만 유로 규모의 Agile 시범 사업은 중소기업의 방산 기술 개발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넘어 기술 실증과 배치 지원에 초점을 둠
- 그러나 보고서는 지원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늘어나 중소기업의 활용이 어려워졌다며, EDF·EIC·Agile 간 연계 강화와 지원 체계 단순화를 제안함
- 추가로 Agile을 독립적인 핵심 방산 혁신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별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권고함
시험·인증 인프라 공동 구축 추진
-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방산 시장 진입을 위해 시험·인증 시설과 실증 기회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함
- 이를 위해 EU 공통 인증 기준과 상호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공인 방산 시험·인증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시험·검증·실증 비용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유럽방위청(EDA)의 Hub for EU Defence Innovation을 통한 실증 프로그램 확대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