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EU 공동사업단(Joint Undertakings, JU) 현금 출연 의무화에 반발(7.23)

유럽 산업계와 연구 기관들, 공동사업단에 대한 기업의 현금 출연 확대 방안에 강한 우려 표명

  • 집행위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공동사업단 개편과 규모 축소를 검토 중임
  •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12개의 공동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차기 프로그램에서도 유지될 예정이지만 구조 개편이 예고된 상태임
  • 집행위는 현물 출연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겠지만, 산업계가 시설·장비· 인력 제공 대신 현금 출연을 더욱 확대하기를 기대함

공동사업단 개편안에 반대 의견이 제기됨

  • 이해관계자들은 현물 출연을 유지하고, 파트너십 연계 강화와 참여 확대, 제도 간소화를 차기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로 제시함
  • 이에 EU 회원국들은 호라이즌 유럽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현물 출연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킴

차기 공동사업단 개선을 위한 4대 과제

분야별 공동사업단 통합에도 우려

  • 기존 참여 기관들은 통합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 약화를 우려함
  • 집행위는 10월 16일까지 공동사업단과 유럽 파트너십의 향후 방향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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