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인력 감축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EU 연구 지원 체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
- 2025년 초, 유럽혁신위원회(EIC)가 EIT Manufacturing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EIT Manufacturing이 연구비 지급 연기를 통보함
- 이후 EIT Manufacturing의 파산으로 약 200개 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미지급액은 최소 1,500만 유로이나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일부 기업은 청산인의 채권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포함된 기업 가운데도 지급 대상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됐다는 주장도 제기됨
- 이에 피해 기업들은 EU 연구 혁신 담당 집행위원과 유럽의회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며 집행위의 개입을 촉구함
무엇이 문제였나
- EIT Manufacturing은 2024년 6월 연구비를 지급 받았으나, 같은 해 가을 유럽부패방지청(OLAF)의 조사로 추가 자금 지원이 중단됨
- 그럼에도 EIT Manufacturing은 회원사와 수혜기관에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2025년 초 신규 프로젝트 모집과 계약을 계속 진행함
- 2025년 4월 EIT Manufacturing은 EU 자금 지원 중단을 공식 발표함
- 이어, 결국 2026년 3월 말 법원에 청산을 신청하게 됨
EIT 모델 자체에 대한 의문
- 피해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EIT 지식혁신공동체(KIC) 운영 모델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일부는 EIT Manufacturing이 EU 기관처럼 홍보해 신뢰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비영리법인이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함
- 이에 대해 EIT는 회원 가입을 연구비 신청의 필수 조건에서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함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현재 EIT Manufacturing의 청산 절차와 채권 변제는 프랑스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피해 기업들은 EIT Manufacturing이 EU의 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한 만큼 EU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EIT는 법적 책임은 EIT Manufacturing에 있으며, 현재는 피해 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말 발표 예정인 2028~2034년 EIT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번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