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대응하여 반도체와 국방을 핵심 전략 분야로 육성
- 집행위는 칩법 2.0(Chips Act 2.0)에서 국방을 EU산 반도체 수요를 확대가 필요한 핵심 시장으로 제시
- 현재 1차 칩법의 연구개발 실증 라인은 호라이즌 유럽과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국방 관련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할 수 없음
- 그러나 2028년 이후 도입될 차세대 연구 혁신 프로그램에서는 이중용도 (dual-use) 및 국방기술 지원이 확대될 전망임
공급망 취약성 해소 시급
- 유럽이 국방용 반도체에 주목하는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임
- EU는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미국과 아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통제 위험에도 노출돼 있음
- 특히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이 지정학적 긴장이 높은 대만에 집중된 점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힘
- EU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방위기금(EDF)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에서도 역량 강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음
국방용 반도체 개발의 과제
- 국방용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보다 보안성과 신뢰성 요구 수준이 훨씬 높으며,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함
-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시장 규모로, 국방용 반도체는 생산량이 매우 적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프랑스 정부의 경우, 민간용 반도체를 우선 활용하되 민간 기술로 대체할 수 없거나 국가 차원의 기술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