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연구 장관, 공동 연구 실행계획과 일부 기술 분야에 관한 협력 선언문에 서명
- 양국은 EIC 강화, 연구자 주도형 협력 확대, 과학적 자유 보호를 비롯해 AI, 핵융합, 양자, 배터리, 수소 등 전략기술 분야를 공동 의제로 설정
- 이번 실행계획은 약 1년 전 합의한 프랑스·독일 연구 협력 로드맵과 이후 진행된 이행 상황 점검을 토대로 마련됨
- 양국은 파괴적 혁신, 핵융합, 양자 분야의 별도 협약과 함께 AI, 배터리, 수소, 유럽 연구 혁신 정책, 과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EU 연구 혁신 정책 공동 대응
- 실행계획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은 EIC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름 이후 EIC의 발전 방향을 담은 공동 비전 문서를 발표할 예정
- 또한 우수 연구 기관에서 연구자가 직접 제안한 주제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상향식 연구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함
- 이와 함께 공동 연구·기술 인프라의 연계 및 조정 방안을 발굴하고, EU 차원에서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입장도 마련할 계획
- 더불어, 양국은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시민 참여 분야의 공동사업 및 병행 활동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함
파괴적 혁신 분야 협력 확대
- 파괴적·돌파형 혁신 분야 협약에서는 양국 연구 혁신 부처가 지식과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보다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과 공동 목표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로 논의함
- 협약문은 구체적인 협력 방식으로 공동 연구과제 지원, 조율된 혁신 도전 과제 운영, 전문지식 교류, 돌파형 기술의 개발·규모 확대·실증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사업 등을 제시
핵융합·양자 협력
- 양국은 공동연구를 통해 핵융합 기술을 실증 발전소 단계로 발전시키고, 연구자와 엔지니어의 이동을 촉진하며, 연구인프라에 대한 공동·조정된 접근을 확대할 계획
- 양자 분야 협약은 EU 관련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연구자 이동성 확대, 양자 기술의 공공 조달 활성화,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이 주요 공동 우선순위로 제시됨
AI·배터리·수소 분야도 공동 추진
- 포괄적 실행계획에 따르면 AI 분야에서는 공동 생태계 거버넌스, 전략적 연구 및 연구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됨
-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공동 로드맵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기존의 수소 분야 공동사업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