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 FTA 협상과 연계
- 양측은 지난 15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3차 EU-인도 무역·기술위원회에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공식 시작을 합의
- 이번 협상은 연구·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 협력 패키지의 일부로, 현재 진행 중인 EU-인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도 긴밀히 연계됨
- 양국은 이미 올해 1월부터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계획대로 10월 초까지 협상이 마무리되면 인도는 2027년 초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공식 참여 가능
※ 인도는 2025년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받음
전기차·AI·수소 분야 협력 확대
- 호라이즌 유럽 협상과 함께 다음 첨단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결정:
가입 시 EU 연구비 직접 지원 가능
- 현재 인도 연구자들은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나, EU 연구비 직접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
- 하지만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인도 연구자들도 EU 연구비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EU에서는 현행 준회원국 협정의 차기 호라이즌 유럽 자동 승계를 두고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이견을 보임
- 유럽의회는 국가별 협정 승인권 유지를, 집행위원회는 더 유연한 협정 체계를 주장
확대되는 글로벌 협력과 남은 과제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일본의 잇단 가입으로 EU의 글로벌 연구 협력망이 빠르게 확대되는 중
- 그러나 EU 추진 국제 협력 확대가 기술 주권 강화 정책과 민군 겸용 (dual-use) 기술에 대한 통제 기조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여전한 과제
- 또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들은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 의제 설정 과정에서 더 큰 참여권을 요구하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