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제한을 받음
- 집행위,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AI법(AI Act)의 투명성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 중이거나 AI가 생성·변형한 콘텐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이번 지침은 AI 시스템 제공자와 운영자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적용 사례를 제시하여 이용자를 속이거나 조작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
AI 제공자와 운영자의 주요 의무
- AI법에 따르면 AI 시스템 제공자는 사용자가 AI와 직접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표시를 추가해야 함
- AI 시스템 운영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함:
적용 대상과 예외 사례 명확화
-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의무의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도 구체적으로 설명
- 반면 맞춤법이나 문법 교정과 같은 일반적인 편집 기능은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의 예외 사례로 제시됨
자율 행동강령 준수도 인정
- 가이드라인은 AI법의 투명성 의무를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방법도 안내
- 특히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경우 AI법 이행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된다고 설명
AI법 지원 체계 마련
- 집행위는 기업과 기관의 AI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과 행동강령 외에도 AI법 서비스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
- 서비스 데스크는 AI법 관련 최신 정보와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원 창구 역할을 하게 됨
8월부터 AI법 본격 시행
- AI법의 대부분 규정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
- 이날부터 집행위와 회원국 시장감독기관도 본격적인 감독·집행 권한 행사 가능
- 다만 2026년 8월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AI 시스템은 AI 생성 콘텐츠 표시 및 탐지 의무를 2026년 12월 2일부터 준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