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새 정부, 호라이즌 유럽·Erasmus+ 참여가 금지된 대학 및 연구 기관 운영체계 전면 개편 추진
- 이전 헝가리 정부는 다수의 대학과 연구 기관을 공익 신탁재단 형태로 전환, 이 과정에서 정부와 밀접한 인사들에게 종신에 가까운 임기와 막강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
- 집행위는 이러한 구조가 학문의 자유와 투명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해 2022년 34개 헝가리 기관의 호라이즌 유럽과 Erasmus+ 참여를 제한
페테르 머저르(Péter Magyar) 신임 총리, 대학 운영체계 해체 및 EU 연구·교육 프로그램 복귀 추진
- 이에 따라 집행위는 헝가리의 Erasmus+ 참여 복원 입장을 밝혔지만, 호라이즌 유럽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
- 문화기관이 대부분인 비대학 재단들은 지난 6월 새 헝가리 정부가 개정한 법률에 따라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해산할 예정
- 이는 EU가 동결된 자금을 해제하기 위해 제시한 이행 시한과도 맞물려 있고, 이후 운영권은 해당 정부 부처로 이관
- 반면 대학은 2027년 8월 31일까지 개편을 완료해야 하며, 정부는 각 대학 재단별로 해산 시점과 운영을 넘겨받을 기관을 결정할 계획
다만 대학의 최종 운영 모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6월 통과된 법률에는 새로운 안전장치도 포함
- 재단 이사는 공개 경쟁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최대 4년(1회 연임 가능) 이고 현직 정치인은 이사회에 참여 불가
- 한편, EU 지원 중단 이후 이전 정부가 대체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HU-rizon 연구 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연구 기관 재편도 추진
- 헝가리 신임 과학 정책·혁신 담당 국무장관 페테르 호르바트(Péter Horváth) 의 또 다른 최우선 과제는 헝가리 연구 네트워크(HUN-REN)의 개편
- 이 연구 기관 네트워크는 원래 헝가리과학원 산하였지만 2019년 분리돼 준(準)민간 조직으로 전환됐으며, 운영 방식도 공익 신탁재단과 유사
- 정부는 연구 네트워크를 헝가리 과학원으로 다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연구개발 투자 확대도 추진
- 정부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국가 과학 기금도 설립하여 독립적인 재원으로 운영할 계획
- 혁신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고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 또한, 연구개발 투자도 2030년까지 GDP의 2%, 이후에는 EU 목표인 3% 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
※ 현재 헝가리의 R&D 투자 비중은 약 1.3%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