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혁신위원회(EIC) 이사회 의장, 회원국 긴축 예산안에 우려
- 회원국들의 예산 삭감 요구로 EIC의 DARPA 방식 혁신 지원 체계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미힐 셰퍼(Michiel Scheffer) EIC 이사회 의장은 일부 회원국이 차기 EU 예산을 20~25% 삭감하자는 제안에 관해 심려를 표함
- 셰퍼 의장은 예산이 삭감될 경우 EIC의 핵심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
ECF와의 역할 분담도 여전히 불투명
- 셰퍼 의장은 새로 도입될 유럽경쟁력기금(ECF)와 EIC 간 역할 분담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 더불어, EIC와 ECF 간 프로그램 기획 관계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을 큰 문제로 꼽음
- 특히 ECF가 연구 혁신 프로그램의 연구 우선순위까지 결정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깊은 근심을 나타냄
국방 연구 허용에는 긍정적 평가
- 최근 EIC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군민 겸용(dual-use) 기술과 순수 국방 기술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됨
- 셰퍼 의장은 기존 규정이 혁신 지원을 불필요하게 제약했다고 평가
- 아울러 민간·군사 겸용 반도체처럼 군민 겸용 기술 개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점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덧붙임
- 다만 순수 국방 연구는 정책당국이 정한 우선 분야에만 지원하고, EIC는 앞으로도 민간 중심 프로그램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