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회피·제도 악용 막기 위한 수정안 제시… 스타트업은 규제 확대 우려
- 유럽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EU Inc.* 제도에 대해 노동법 회피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내놓음
* 스타트업이 EU 27개 회원국에서 하나의 법인 등록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법인 설립 제도
- 유럽의회 보고관 르네 레파시(René Repasi) 의원은 노동법 우회와 레짐 쇼핑 (regime shopping)* 방지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
* 규제가 느슨한 국가를 선택하는 행위
비혁신 업종은 EU Inc. 대상 제외 검토
- 수정안은 원산지 원칙을 강화해 기업이 실제 등록 국가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함
- 또 회원국의 자국 규정 적용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집행위에는 혁신성과 무관한 업종을 EU Inc. 대상에서 제외할 권한을 부여
- 레파시 의원은 청소업, 숙박업, 요양 서비스 등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
- EU Inc. 공동 보고관인 파스칼 캉팽(Pascal Canfin) 의원은 일부 업종 제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노동계, 대기업도 악용 가능하다며 우려
- 유럽노총(ETUC)은 EU Inc.가 대기업에도 적용될 경우 사회적 덤핑과 노동 및 조세 규제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며,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는 이러한 제한은 반영되지 않음
스톡옵션 유지… 주식 보상 방식 확대
- 수정안은 집행위가 제안한 직원 스톡옵션 제도도 유지
- 다만 이를 임금 대체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스톡옵션은 자발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법정 임금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
- 아울러 직원이 단순히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갖는 스톡옵션 외에 직원 주식 소유 제도도 새롭게 포함
- 이를 통해 기업은 현금 급여 외에 주식을 직접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의결권도 함께 갖게 됨
우려와 긍정적 평가 엇갈려
- EU Inc.를 처음 제안했던 민간 캠페인 측은 일부 내용은 환영하면서도 규제가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우려
- EU Inc. 이니셔티브의 법률고문은 EU Inc.가 노동법이나 사회정책까지 다시 규율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한편, 독일 공증인협회는 이번 수정안에서 신원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AML) 절차가 강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델라웨어식 분쟁 해결도 도입
- 레파시 의원은 EU Inc.의 법적 근거가 회원국 가중다수결만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 그러나 협상 일정 등을 고려해 관련 수정안은 제시하지 않음
- 이와 함께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스튜어드십 소유 모델과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