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와 연구 혁신 분야 관계자들, FP10 부분 입장 채택 환영
-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의 자유 및 유럽경쟁력기금(ECF)과의 연계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냄
-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 의원은 이번 합의가 협상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두 가지 핵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
- 그는 가장 큰 문제로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 삭제된 점을 꼽으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
ECF가 FP10을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
- 두 번째 쟁점은 FP10과 ECF의 관계
- 엘러 의원에 따르면 필라 2의 연구 과제를 ECF 중심 절차로 기획할 경우, ECF가 FP10 예산과 연구 의제를 잠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
연구계, ECF와 역할 구분 더 명확해야
- 유럽대학협회(EUA) 관계자는 FP10과 ECF의 역할이 이전보다 명확히 구분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
- 유럽 과학기술대학협의체(CESAER)는 ECF에 공동 연구 거버넌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절차를 복잡하고 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
- EU-Life와 YERUN도 연구 우선순위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돼야 하고, FP10이 ECF 체계 아래 운영될 경우 연구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역설
기타 쟁점도 남아
- 연구계는 유럽연구위원회(ERC)의 독립성 강화는 환영했지만, 마리 퀴리 인력교류 프로그램(MSCA)의 분야별 우선순위 도입에는 문제를 제기
- 또한, FP10의 장기 전략 수립에서 독립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비EU 준회원국 참여 방식과 군민 겸용(dual-use) 연구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짐
2028년 출범 위해 올해 협상 중요
- 연구계는 무엇보다 협상 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
- 길드(The Guild)의 사무총장은 예산뿐 아니라 FP10과 ECF의 관계 같은 핵심 쟁점도 올해 안에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설명
- 덧붙여, 향후 회원국 선거 일정으로 정치적 협상 여건이 악화되기 전 2028년 출범에 필요한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