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 FP10의 연구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 회원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
- 이에 따라 향후 유럽의회 및 집행위와의 3자 협상에서 갈등이 예상됨
- 회원국들은 유럽연구혁신위원회(ERAC)의 자문을 바탕으로 집행위가 다년도 전략 문서를 작성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
- 또한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서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프로그램위원회와 ECF 일반 위원회가 공동 회의를 통해 연구 우선순위를 조율하도록 함
유럽의회와의 입장 차
- 해당 방식은 산업정책이 연구 의제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온 유럽의회와 대비됨
- 엘러 의원은 이번 회원국 합의에 대해 ‘ECF와 연구 우선순위를 연계하는 것은 전략적 오류’라고 비판
연구 파트너십·EIT 개편도 논의
- 회원국들은 연구 파트너십에도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산 상한을 설정하는 가이드 역할을 부여하자고 제안
- 한편 일부 회원국이 폐지를 요구해 온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안이 나올 때까지 최종 입장을 유보하기로 함
- 그러나 회원국들은 집행위가 EIT 개편 방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
ERC 의장 임기·국방 연구 지원
- 유럽연구위원회(ERC) 의장 임기는 4년(1회 연임 가능)으로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음
- 이는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려던 집행위의 안과 다른 내용
- 또한 유럽혁신위원회(EIC)가 국방 관련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관련 예산에는 상한을 두기로 함
예산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
- FP10 예산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음
- 다만 EU 이사회 의장국은 집행위가 제안한 1,750억 유로를 1,679억 유로 (경상가격 기준)로 삭감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
- EU는 2026년 말까지 다년도 예산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이사회 합의는 향후 유럽의회·집행위원회와의 본격적인 3자 협상의 출발점이 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