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개월간 어떤 파트너십이 유지·통합되고 EU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지 결정될 전망
- 차기 호라이즌 유럽을 앞두고 집행위는 현재 약 60여개에 이르는 민관 연구 파트너십*을 규모가 더 큰 소수의 파트너십으로 재편하는 방안 추진 중
* 민관 연구 파트너십은 호라이즌 유럽의 대표적인 지원 수단으로, 항공·제조·반도체·바이오 기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수십억 유로의 연구비를 지원
-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아 향후 운영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
어떤 파트너십이 살아남을지는 아직 미정
- 집행위는 현재 운영 중인 유럽 파트너십을 정비해 관련 분야를 하나로 묶는 포트폴리오 접근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다만 최종적으로 몇 개의 파트너십이 운영되고 어떤 파트너십이 유지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 차기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는 파트너십 구조도 단순화할 계획:
- 통합된 파트너십은 호라이즌 워크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며 집행위가 프로그램 기획을 주도하게 되고 산업계와 회원국도 예산 마련에 함께 참여
- 반면 공동 사업단(JU)*은 기존처럼 독립 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향후 운영 구조는 별도 법안으로 결정
* 공동 사업단은 자체 공모와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법적 기구로, 주로 대형 산업 분야에서 활용됨
공동 사업단의 경우, 먼저 공개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
- 집행위는 이달 초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증거 제출을 시작했음
-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존과 달리 JU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만 수렴해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주장
가장 민감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의 역할 확대
- 현재 회원국들은 EU 예산 분담국으로서 연구 우선순위와 공모 방향 결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일부 파트너십에는 직접 참여기관으로도 활동
- 지금까지는 회원국이 공동 재원을 부담하는 파트너십이 별도로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산업계 중심 파트너십과 통합될 예정
- 또 각 파트너십에는 일정 수 이상의 회원국 참여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나, 회원국이 실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 거기에다, 집행위의 회원국 직접 재정 참여 방안을 두고 이중 부담과 회원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운영 방식과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짐
- 가장 큰 쟁점은 집행위가 추진하는 중앙 집중형 재정 관리*
* 이는 여러 파트너십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대신 하나의 중앙 집행기관이 동일한 규칙 아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
- 집행위는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파트너십 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
하지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님
- 일부에서는 지나친 중앙집중화가 지금까지 각 분야별 파트너십이 축적해온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 회원국들 역시 집행위가 구상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
또 다른 쟁점은 호라이즌 유럽과 ECF의 연계, 그리고 재원 조달 방식
- 집행위는 연구실에서 시장까지 혁신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두 프로그램을 연계하려 하지만, 이것이 파트너십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음
- 집행위는 모든 참여기관이 현금으로만 기여하기를 원했으나 산업계는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등 현물 기여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옴
- 회원국들은 집행위 제안을 수정해 현물 기여를 다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
- 이번 논의 결과는 2027년 이후 유럽 혁신정책에서 산업계·회원국·집행위의 영향력을 좌우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