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 대학들, FP10 'EU 우선 원칙' 적용 반대 촉구
- 영국 러셀그룹(Russell Group)과 독일 U15 연구중심대학 협의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FP10이 준회원국의 긴밀한 참여를 보장을 촉구
- 이어 과학 협력을 제한하기보다 준회원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고, 연구 분야별 참여 제한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힘
EU 우선 원칙에 대한 우려
- 논란의 핵심은 FP10 법안에 포함된 EU 우선 원칙
- 관련 규정은 전략기술·핵심 산업 분야 연구 공모에서 참여 자격을 제한하거나 EU 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업은 경쟁 공모 없이 직접 지원하는 것도 허용
- 러셀그룹과 U15는 영국과 스위스 등 신뢰할 수 있는 준회원국의 호라이즌 유럽 공모 참여와 필라 2 거버넌스의 관찰자(Observer) 지위 유지를 주장
- 또한 공동 성명은 우주, 양자 기술, 배터리, 바이오 분야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
연구는 조달이 아니라는 지적
- 유럽 과학기술대학협의체(CESAER) 사무총장은 EU 우선 원칙은 산업정책이나 공공 조달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연구혁신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힘
- 그는 연구는 조달이 아니며, 연구의 우수성은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와의 개방적 협력에서 나온다고 강조
전략적 자율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
- 길드의 사무총장도 우려를 나타냈지만, EU 이사회가 프로그램의 개방성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그는 영국과 스위스 등 기존 준회원국과의 신속한 연계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그는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EU 우선 원칙이 연구 생태계를 분절시키고 전략적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며, 가까운 연구 파트너와의 협력 확대를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