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C가 이달부터 군민 겸용 및 국방 기술 지원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예정
- 이를 기념하여 EIC는 1억 유로 규모의 국방 혁신 전용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출범
- 이는 지금까지 민간 연구만 지원해 온 호라이즌 유럽에서 처음으로 국방 분야를 지원하는 사례
- EU 회원국들은 2025년 12월 EIC Accelerator 프로그램을 군민 겸용 및 국방 기술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며, 관련 규정은 6월 17일부로 발효
- 새롭게 마련된 1억 유로 규모의 전용 기금은 국방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분투자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당 1,000만~3,000만 유로를 지원
민간 투자도 함께 확보해야
-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해당 투자 라운드에서 EIC 지원금의 최소 3배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자 확보 계획을 제시해야 함
* EIC로부터 1,000만~3,000만 유로를 지원받으려면 전체 투자 규모가 5,000만~1억 5,000만 유로에 달해야 하며, 투자자 중 최소 1곳은 전체 투자금의 20% 이상을 투자할 의향을 보여야 함
- 이번 공모는 EIC의 STEP(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프로그램의 일환
* STEP은 유럽의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보안 심사 강화
- 국방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공모보다 심사 절차도 강화될 예정
- 보안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실시하는 것은 물론, 지원 자격 검증과 EU의 국방 투자 관련 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함
- 지원 대상은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
- 신청 마감은 10월 28일이며, EIC는 내년에도 국방 분야 스케일업 지원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
EIC Accelerator도 군민 겸용 기술 지원
-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일반 EIC Accelerator에서도 군민 겸용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 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게 됨
- 한편, 민간과 국방 분야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EIC는 군민 겸용 기술을 엄격하게 정의하지는 않을 방침
- 또한 EIC의 부서장은 설명회에서 평가 위원들이 군민 겸용 기술을 일반 민간 기술보다 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FP10 확대를 위한 첫 단계
- 이번 조치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군민 겸용 연구 혁신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의미도 갖게 됨
- 부서장은 이번이 2026~2027년을 위한 첫 단계라며, 앞으로는 군민 겸용 연구가 EIC 프로그램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