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추진 중인 연구 평가 개혁(Agreement on Reforming Research Assessment, ARRA)이 전반적으로 확산 중
- 그러나 기관별 이행 속도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실행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옴
- 집행위는 2025년 말 기준 900여 개 서명 기관 중 263개 기관의 실행계획을 분석한 평가보고서를 발표
참여는 확대, 이행 속도는 제각각
- 보고서에 따르면 ARRA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실행계획 제출은 기관 유형과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연구 지원기관은 46%가 실행계획을 제출한 반면, 대학 및 대학협의체는 35%, 학술원·연구자단체·비영리기관은 17%에 그침
- 국가별로도 호주·캐나다·크로아티아는 제출률이 100%였지만, 키프로스는 제출 사례가 없었음
제도 기반 마련은 활발, 평가 방식 개혁은 더뎌
- 실행 계획들은 인력·예산 확보, 교육, 운영체계 구축 등 개혁 기반 마련에는 대체로 충실
- 하지만 연구자의 다양한 기여를 인정하거나 대학 순위와 단순 정량 지표 의존을 줄이는 평가방식 자체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미흡
- 보고서는 이를 개혁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 단계적 추진 과정으로 해석
- 한편, 기관마다 개혁 방향을 다르게 이해하는 점은 향후 확산 과정의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
제도·예산 제약도 걸림돌
- 이해관계자 인터뷰에서는 정부 정책과 법·제도 정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 부족과 기관장 교체도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힘
차기 FP10 정책에도 반영
- 보고서는 연구 평가 개혁이 개방형 연구 확대 등 연구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
- 하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역량 강화와 기관 간 협력,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집행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향후 FP 설계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