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연구·혁신총국(DG RTD), 차기 ECF(유럽경쟁력기금)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 제기
- 연구·혁신총국 내부에서는 차기 ECF 운영이 연구 정책보다 산업·시장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연구·혁신총국은 2026년 상반기 실시된 ECF 시범 워크프로그램 작성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우선순위 설정 부재 ▲일방적 의사결정 ▲부처 간 조정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
- 해당 시범 사업은 ECF 출범 이후 연구·혁신 예산을 배분할 워크프로그램 수립 절차를 시험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산업총국(DG GROW)이 총괄
- 연구·혁신총국은 ECF 내 호라이즌 유럽 협력 연구 부문(약 680억 유로)의 총괄 조정 역할을 맡았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다른 총국들이 이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평가
논란이 되는 이유
- 2028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예산 체계에서는 호라이즌 유럽의 협력 연구(필라 2)가 ECF와 긴밀히 연계됨
- 대부분의 호라이즌 유럽은 독립성을 유지하나, 협력 연구 분야는 ECF의 4개 정책 창구에 맞춰 운영됨
- 이 때문에 연구계에서는 기초·장기 연구보다 산업 수요와 기술 상용화가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DG GROW·DG Invest 체계에 대한 우려
- ECF 설계를 주도하는 산업총국은 ECF가 산업정책 중심의 하향식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연구계는 연구 정책 전문성 약화를 걱정함
- 특히 집행위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투자총국(DG Invest) 신설안이 현실화될 경우 DG 연구·혁신총국을 포함한 여러 총국이 통합될 수도 있음
- 한편 유럽의회 호라이즌 유럽 보고관인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 의원은 독립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필라 2 워크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시범 사업 결과
- 연구·혁신총국에 따르면 실제 시범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부서는 기후총국(DG CLIMA)이 유일
- 특히 방위·우주총국은 우선순위 설정에 연구·혁신총국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문건에 적시됨
- 이에 연구·혁신총국은 현재의 비공식적·하향식 운영 방식이 최적이 아니라는 평가와 함께 보다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요구
연구·혁신총국의 주요 제안
- 연구·혁신총국은 개선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