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유로 규모 Proof of Concept(PoC)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파벨 긴즈부르크(Pavel Ginzburg) 교수에 대한 드론 식별 기술 연구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됨
- 다름이 아니라, 해당 기술이 대학과 연구자에 의해 공개적으로 ‘국가 안보’ 활용 가능성을 홍보해 왔기 때문
- EU 호라이즌 유럽 규정은 군사적 목적의 연구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연구 윤리 전문가들은 ERC의 심사 과정에 의문을 표시
ERC 침묵, 연구자는 ‘민간 목적’이라 주장
- ERC는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음
- 반면 긴즈부르크 교수는 홍보 영상이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으며, 프로젝트 자체가 군사용으로 설계되지는 않았다고 해명
- 그러나 네덜란드 트벤테대 연구윤리학자는 PoC 지원을 받으려면 자금이 민간·사회적 활용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비판
러시아 및 방산업체 협력 이력도 논란
- 긴즈부르크 교수의 러시아 연구 기관 협력 이력 및 이스라엘 대표 방산기업인 라파엘(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 연구진과의 협력 등도 문제로 지적됨
- 연구윤리학자는 활성 분쟁 지역에서의 군사적 전용 우려를 감안하면, 2022년 이후 러시아 연구기관과의 협력 이력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
- 이에 대해 긴즈부르크 교수는 러시아 공동연구가 군사적 용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해당 연구에 ERC 자금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힘
심사 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
- 이번 사례는 ERC 평가 과정에서 지원자의 공개 발언과 연구 이력 등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집행위는 입장문을 통해 EU 연구 사업은 민간 목적에 한정돼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연구비 삭감·중단 또는 지원 종료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