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예산안, 집행위 제안보다 4% 삭감
- EU 이사회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차기 다년도재정계획(MFF) 협상을 위한 첫 번째 예산 협상안을 공개
- 이 협상안에 따르면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경쟁력기금(ECF)은 집행위가 제안한 수준보다 약 4% 삭감될 전망
- 즉 호라이즌 유럽 예산은 1,679억 유로로 설정됐는데, 이는 집행위가 제안한 1,750억 유로보다 적고 유럽의회 초안 보고서에서 요구한 2,000억 유로와는 더욱 큰 차이가 남
- Erasmus+ 예산도 집행위 제안인 408억 유로에서 391억 유로로 줄어들 가능성 제시
ECF 예산도 전 분야 삭감
- 키프로스 안에 따르면 ECF는 4개 정책 분야로 구성되며, 괄호 안은 집행위 제안 금액:
- 이번 제안은 최근 EU 및 회원국들이 유럽 경쟁력 강화와 미래 기술 투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
- 실제 예산 협상에서는 연구·혁신과 기술 분야가 다시 한번 주요 삭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
- 이는 연구·혁신 예산은 특정 국가에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및 상대적으로 방어가 어렵기 때문
* 이 가운데 참여 확대 프로그램에는 51억 7천만 유로가 배정될 예정
※ 모든 수치는 집행위와 동일하게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기준으로 계산됨
향후 전망
- 현재 유럽의회는 아직 2028~2034년 EU 예산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 않음
-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입장이 확정된 후, 양 기관과 집행위가 참여하는 삼자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 규모와 세부 배분이 결정될 예정
- 따라서 향후 예산 협상에서는 최대 500억 유로 이상의 차이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