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구 혁신 분야 전문가들과 유럽의회 의원들, EU 정상들에게 연구 혁신 예산 삭감안 거부를 촉구하고 나서
- 연구 혁신 투자 삭감이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EU의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그 이유
헤이터와 엘러,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
- 전 포르투갈 과학기술부 장관 마누엘 헤이터(Manuel Heitor)는 키프로스 의장국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
- 엘러 의원 역시 이번 삭감안에 강한 반발을 나타냄
- 그는 각국 재무부 주도로 이뤄지는 현재의 예산 협상을 두고, 이들이 유럽 전체의 필요보다 국가별 수익률과 숫자만 보고 있다며 지적
새로운 EU 재원 마련 필요
- 헤이터는 보다 야심 찬 연구 혁신 예산 확보를 위해 EU 자체 재원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공동 채권 발행이나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등이 EU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을 덧붙임
- 유럽의회 차기 예산 공동 보고관 역시 회원국 정부들이 연구·안보 예산을 줄일지, 아니면 디지털 기업의 공정한 기여를 이끌어낼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
- 키프로스 안은 여러 회원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독일을 비롯한 이른바 긴축 국가들은 전체 예산 규모 자체가 지나치게 크다고 역설
- 네덜란드 재무장관 또한 결속기금과 농업예산이 지나치게 우선시되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감당하기 어렵고 균형도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비판
- 반대로 포르투갈, 스페인, 중·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결속 정책 지지국 그룹은 지역 개발기금과 농업예산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봄
연구계, 정치적 모순이자 전략적 실수라고 평가
- 연구계 관계자들은 유럽이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세계 선도권을 유지하려면 핵심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조언
- 현재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둘러싼 집행위·유럽의회·EU 이사회 간 입장 차이가 상당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
- 이에 향후 수개월 동안 이어질 예산 협상에서 연구 혁신 분야 예산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