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입장안, 회원국의 예산 결정 참여 확대 및 호라이즌 유럽과의 연계성 명확화 관련 내용 포함
- 6월 14일 이사회 사무국은 ECF에 대한 일반 접근(Partial General Approach, PGA) 초안을 공개
- 이번 PGA는 집행위의 원안보다 회원국의 개입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회원국들은 다음 4개 전략 분야의 연간 워크프로그램 수립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청정기술 및 산업 탈탄소화, ▲보건·바이오경제, ▲디지털 전환, ▲안보·국방·우주
- 이 워크프로그램은 FP10의 필라 2 예산 배분에도 직접 활용될 계획
자문권이 아닌 사실상 거부권 요구
- 집행위는 국방·우주 분야에만 검토 절차를 적용하고 나머지 분야에 자문 절차를 적용하자고 제안
- 그러나 회원국들은 모든 분야에 검토 절차를 적용하길 원함
- 두 절차의 차이는 상당하며, 즉 회원국들은 ECF 자금 운용에 대해 훨씬 강력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에도 직접 참여
- 회원국들은 단순히 개별 사업 선정뿐 아니라 ECF 전체의 전략 방향 설정에도 더 깊이 관여하는 쪽을 선호
- PGA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우선순위 설정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제시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이는 ECF가 사실상 EU 차원의 산업정책 도구가 되는 만큼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극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
FP10과의 관계 명확화
- 회원국들은 FP10과 ECF의 경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내용도 포함시킴
- 특히 FP10 필라 2에 적용되는 주요 규칙은 ECF가 아니라 FP10 법률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명시
- 또한, 비EU 국가의 FP10 참여 및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자격도 ECF가 아니라 FP10 연합 협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표명
- 이는 산업 경쟁력 논리가 호라이즌 유럽을 잠식할 수 있다는 연구계의 우려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해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