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10의 공동 연구 예산 상당 부분이 유럽경쟁력기금(ECF) 체계 아래에서 운영될 전망
- 연구혁신총국(DG RTD) 폴린 루슈(Pauline Rouch) 국장에 따르면, 집행위가 제안한 차기 예산안에서는 정치적 우선순위가 EU의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 배분 방향을 결정
- 이러한 우선순위는 매년 가을 발표되는 보고서를 통해 제시되며, 이후 다음 연도 예산 협상의 기준이 될 예정
- 그에 따라 ECF를 비롯한 각 프로그램의 워크프로그램이 해당 우선순위를 반영하게 됨
- 그러나, 개별 워크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FP10의 필라 2 예산 대부분이 ECF 워크프로그램 내 별도 전용 섹션에서 관리될 예정
- 이에, 일부 연구 기관들은 산업 경쟁력 중심의 논리가 FP10 연구비 배분에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음
- 하지만 ECF 워크프로그램은 집행위 단독으로 설계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 및 회원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작업이라고 그녀는 설명함
회원국과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
- 회원국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워크프로그램 논의에 참여
- 또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은 기구들을 통해 반영될 예정: ▲전략 이해관계자 위원회, ▲신흥 기술 관측소, ▲분야별 주제 플랫폼
- 이들 플랫폼에는 연구자, 혁신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각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정책 수요를 전달
기초연구와 응용 연구의 균형 유지 가능성
- 집행위가 진행한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하향식(top-down) 연구와 상향식(bottom-up) 연구 간 균형을 맞추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음
- 기초연구와 응용 연구 간 균형 역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으며, 특히 사회과학 및 인문학(SSH)의 역할을 간과하지 않기 위한 논의도 상당히 진전됨
- 사회과학·인문학 분야는 FP10 제2축 내 별도 정책 영역으로 유지되고 ECF의 경쟁력 중심 운영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
이중용도 연구(Dual-use)도 허용
- 군사와 민간 양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연구 역시 FP10에서 지원가능할 전망
- 필라 2 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연구 주제가 이중용도 프로젝트에 개방될지 결정하게 될 것
- 다만 연구 계획서에 이중용도 성격이 포함돼 있는지는 평가 결과나 선정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
FP10 다른 필라와 ECF 연계 방안도 검토 중
- 현재 유럽의회는 FP10 내 다른 필라에서 나온 우수 연구 성과도 ECF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
- 이에 집행위는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