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확대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이 FP10 협상의 핵심 쟁점
- 현재 참여 확대 프로그램은 최근에 EU에 가입한 13개 회원국*과 그리스 및 포르투갈 지원 중이나, 집행위는 FP10에서 이 그룹을 둘로 나누는 방안 제안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전환국(Transition country)*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참여 확대국들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요구받게 됨
*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그룹 분리에 대한 조건부 지지
- 그룹을 둘로 나누는 것 자체에는 회원국 간 이견이 없으나, 몇몇 국가는 전환국의 일부 지원 접근권을 제안하는 데 반대하고 있음
- 슬로베니아와 체코의 교육부 관계자는 두 그룹 모두 모든 참여 확대 지원 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핵심 참여 확대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
- 어떤 국가를 어느 그룹에 배치할 것인지가 아직 핵심 쟁점으로 남음
의도치 않은 차별은 피해야
- 집행위는 국가 분류 기준의 일부로 유럽 혁신 지수를 활용할 계획
- 그러나 일부 국가는 유럽 혁신 지수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또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 증가 여부를 지원 자격 조건으로 내세우는 계획에도 우려가 제기됨
- 거기에 더하여, 국가들이 자격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연구자들에게 큰 불확실성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옴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시각
- 지난달 유럽의회 과학자문기구(STOA)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는 국가별 또는 국가군별 맞춤형 참여 확대 지원 제공을 제안
- 이는 집행위의 안보다 한 단계 세분화된 접근이나, 체코는 해당 제안이 FP10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
- 반면 유럽연구위원회(ERC)나 마리퀴리인력교류 프로그램(MSCA)와 같은 프로그램 접근 지원을 위해 참여 확대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