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nc, 2028년 4~5월경 첫 등록 사례 나올 것으로 전망
- 지난 3월, 집행위는 EU 전역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기업 법인 체계인 EU Inc를 발표
- EU Inc가 도입되면 기업은 48시간 이내, 100유로 이하의 비용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며 EU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됨
- 정책 입안자들은 2026년 말까지 법안 합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 Inc에 포함되는 정책
- EU Inc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유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
-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포함됨: ▲규제 간소화, ▲EU 자본시장 통합, ▲스케일업 유럽 펀드
몇몇 회원국의 우려
- 일부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Inc가 이른바 포럼 쇼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
- 즉, 기업들이 노동권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한 뒤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또 다른 쟁점은 세제 문제로, 집행위는 직원 스톡옵션에 대해 실제 매각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
- 몇몇 회원국들은 이러한 조치가 EU 이사회 만장일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집행위는 가중다수결만으로도 법안 채택이 가능하다고 봄
파산 절차 간소화도 논란
- EU Inc에는 혁신 스타트업의 실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간소화된 파산 절차도 포함될 예정
- 지난해 파산 지침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초소형 기업 을 위한 간소화된 파산 절차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함
- 다만 집행위는 이번 EU Inc의 파산 규정은 혁신 스타트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는 다르다고 설명
스타트업 업계의 신중한 기대
- 스타트업 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회원국별 규정 차이로 인한 분절화를 막을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 유럽스타트업네트워크의 CEO는 EU Inc가 서부 발칸 국가들의 EU 통합 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역설
- 또한 현재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세법과 노동법 등 추가적인 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훌륭한 출발점이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