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전략 분야에서 유럽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주권 패키지 발표
- 그러나 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EU 기업을 단일시장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배제할 것인지를 두고 회원국 간 의견 차이도 존재
- 한 전문가는 기술 주권 패키지가 ‘전면 배제 및 완전 개방’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네 가지 신규 정책
- 이번 패키지에는 네 개의 핵심 정책이 포함됨: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큰 논란 일어
- 기술 주권과 경쟁력 간 긴장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분야는 반도체 산업
- 업계에서는 모든 생산 과정을 EU 내부로 끌어들이려는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유럽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
- 또한 Interface 관계자는 공급망 상당 부분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에, 반도체 분야에서 완전한 자급자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
클라우드와 AI 분야
- 패키지에 포함된 또 다른 핵심 법안인 클라우드·AI 개발법은 유럽의 데이터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
- 이에 집행위는 EU 전역에서 통일된 데이터센터 구축 규정을 마련하고 향후 5~7년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함
- 그러나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만으로 유럽 AI 경쟁력 확보는 어려우며, 현실적인 기술 주권 전략 수립을 위해 산업 생태계 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