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CNRS 원장의 경고, EU 집행위의 분석도 같은 결론 제시
- CNRS의 원장 앙투안 프티(Antoine Petit)는 프랑스의 연구개발 투자가 GDP의 2.2% 수준에 불과하며, 30년 전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
- 반면 독일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3.1%까지 늘렸고, 매년 프랑스보다 800억 유로를 더 투자한다는 설명을 덧붙임
집행위의 2025년 국가보고서, 프랑스의 연구개발 투자가 사실상 정체 상태라고 평가
-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4년 R&D 투자 규모는 GDP의 2.18%로, EU 평균인 2.24%보다 낮았음
- 또한 프랑스가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연구개발 투자 집약도가 낮다고 지적
※ 공공 연구개발 투자는 2011년 GDP 대비 0.76%에서 2024년 0.70%로 감소했으며, 이는 EU 평균인 0.72%보다 낮은 수준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역시 GDP 대비 약 1.44%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데, 이는 EU 평균인 1.49%보다 낮음
연구개발을 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활용해야
- 프랑스의 2024년 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5.1%로 여전히 높은 수준
- 이에 집행위는 정부 지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포함한 공공자원을 보다 성장 친화적인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
- 아울러 대학·연구 기관과 산업계 간 지식 이전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독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음
- 한편 독일 정부는 국가 연구 혁신 시스템에 대한 격년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2024년 연구개발 투자는 GDP의 3.17%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71억 유로를 기록
-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독일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
- 독일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 집행위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혁신 활동은 여전히 대기업과 중간기술 수준(mid-tech) 산업에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