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FP10에 대한 부분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가 무산됨
- 이에 연구계는 향후 협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EU 이사회(Council)에 유럽의회가 제안한 새로운 연구 혁신 지원 방안 적극 검토 촉구 중
연구계, EU 회원국들이 유럽의회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
- 유럽의회는 이미 FP10과 ECF에 대한 초안 보고서를 공개했으나, 아직 수정과 채택 절차가 남음
- 대학 및 연구 기관을 대표하는 7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EU 회원국들이 유럽의회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FP10 협상 지연 우려
- 연구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FP10 협상이 2028~2034년 차기 다년도 재정계획(MFF) 협상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
- 유럽의회는 전체 EU 예산 규모가 먼저 합의돼야 FP10이나 ECF 같은 개별 프로그램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은연중에 시사
- 그러나 EU 예산 확대를 지지하는 회원국과 지출 증가에 반대하는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중임
- 집행위는 FP10 시행 준비에 약 6개월이 필요하다고 보며 2027년 여름 이전에는 FP10 규정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
연구계, 정치권의 답변 요구
- 공동성명에 참여한 EU-Life의 관계자는 집행위 초안에 대해 연구계가 우려했던 상당수 문제가 유럽의회 보고서 초안*에서 해결됐다고 평가
* 초안은 ▲전문가 위원회 설립, ▲호라이즌 유럽 Pathway Actions 도입, ▲경쟁력의 명확한 정의 설정 제안
- 마지막으로 공동성명은 정치계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