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장관들, 남은 쟁점 논의… 6월 내 차기 호라이즌 유럽 부분 합의 기대
- 5월 29일 브뤼셀에서 열린 연구 장관회의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됨
- 회의를 주재한 키프로스의 연구 혁신 담당 차관은 민감한 사안을 포함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평가
- 다만 전체 합의를 위해서는 남은 논의를 더욱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 키프로스 의장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네 가지 정치적 쟁점을 제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연구 파트너십, ▲참여 확대 프로그램, ▲연구자 주도(bottom-up)의 협력 연구 및 혁신
호라이즌 유럽과 ECF 연계 방식 논란
- 연구 파트너십 분야에서는 회원국들이 운영 방식과 재정 관리 계획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파트너십 선정 결정 과정에 회원국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 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Ekaterina Zaharieva) 집행위원은 회원국이 연구 공모의 모든 세부 내용을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 표명
- 그러면 문서의 규모가 수천 페이지로 늘어나 연구자들의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이 떨어지며 ‘단순화’와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경고
참여 확대 프로그램 개편 논쟁
- 집행위는 연구 성과가 향상된 국가를 전환국(Transition Countries) 그룹으로 분류하고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늘린 국가에만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는 개편안 제안
- 이에 참여 확대국이나 전환국 모두 공공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참여 확대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또한 어떤 기준으로 참여 확대국과 전환국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함
프랑스·폴란드의 새로운 협력 연구 모델과 과학 외교 프레임워크 채택
- 장관들은 프랑스와 폴란드가 제안한 새로운 연구 지원 방식도 논의
- 이 제안은 유럽 전역의 연구소 네트워크에 관해, 전략적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 연구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내용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위가 지난 2월 제안한 새로운 EU 과학 외교 프레임워크 권고안도 채택
- 이 권고안은 EU와 회원국들이 유럽의 과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 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31개 행동 과제를 포함
하반기 EU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역할
- 이번 회의는 7월 1일부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되는 아일랜드 이전에 열린 마지막 경쟁력 위원회 회의
- 다만 6월 내 부분 합의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그러나 이후에는 아일랜드가 2028~2034년 EU 장기 예산 규모에 대한 협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
